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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내부자’에서 ‘심판자’로, 조선일보의 변신
[해설] 박근혜 오장육부를 잘라낸 조선일보, 알리바이 만들고 ‘거국내각’ 정국 주도권 확보
정철운 기자 pierce@mediatoday.co.kr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3024
4·13 총선이 여당의 참패로 끝난 뒤 조선일보 편집국과 TV조선 보도국은 분주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이 낮에 가장 의지했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TV조선은 대통령이 밤에 가장 의지했던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겨냥하고 취재를 시작했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妻家(처가) 부동산 넥슨, 5년전 1326억원에 사줬다’란 제목의 조선일보 1면 단독보도는 7월18일 등장했다. 미르재단 관련 첫 번째 리포트였던 ‘靑(청) 안종범 수석, 500억 모금 개입 의혹’ TV조선 단독보도는 7월26일 등장했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의 양방향 타격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오장육부’와 ‘수족’을 잘라냈다.
8월 말 ‘부패기득권세력’으로 청와대의 ‘입’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송희영 주필을 거론하며 조선일보와 TV조선의 우병우·최순실 관련 보도는 한 달 가까이 중단됐다. 그러나 한겨레가 9월 말 최순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JTBC가 최순실 태블릿PC를 통해 국정농단을 보도하며 조선일보는 단독보도 두 달 만에 우병우 민정수석을 청와대에서 쫓아낼 수 있었다.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부끄럽다’.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10월25일) 다음날 10월26일자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다. 이날 여야의 최순실 특검 수용합의 이후 문고리권력 3인방이 물러났고 최순실씨가 31일 검찰에 출두했다. 심지어 KBS와 MBC마저 26일 최순실TF를 구성했다. 조선일보는 이 과정에서 보수 언론의 논조를 주도하며 영향력을 과시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당장 조선일보가 제안한 ‘거국내각’을 받았다.
조선일보는 지금 상황을 기대했던 걸까. 지금 상황이 조선일보가 의도했던 결과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송희영 국면이나 JTBC 최순실 태블릿PC 보도 국면은 조선일보가 예측하지 못한 변수였다. TV조선이 지난 7월 촬영한 최순실씨 동영상은 2017년 공개되었거나 어쩌면 영원히 공개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현 상황이 시기적으로 조선일보와 TV조선이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 채동욱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채동욱 혼외자’ 보도 朴정부 내부자들에서
‘우병우·최순실’ 보도 朴정부 심판자로
다만 조선일보는 이번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하며 많은 것을 얻었다. “최순실 사태의 배후는 정윤회”라는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 발언의 진위여부보다 중요한 건 총선 이후 친박이 몰락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비박계가 힘을 얻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조선일보가 비박계에 기울어있었던 건 오래된 사실이다.
조선일보는 우병우·최순실을 내치면서 보수 재집권을 위한 ‘새판 짜기’를 주도할 수 있게 됐다. ‘쳐도 우리가 친다.’ 언론권력 정점에 있는 조선일보의 전략이다. 조선일보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유료부수 하락이나 매출감소, 세무조사가 아니라 이슈선점 능력의 상실이다. 어차피 박근혜 대통령의 ‘하자’가 뚜렷하고 레임덕이 가시화됐다면 스스로 어제의 옛 ‘동지’를 쳐내는 방식으로 자신의 위치를 ‘내부자들’에서 ‘심판자’로 자연스레 옮기는 게 현명하다.
TV조선은 최순실 국정농단 보도로 뚜렷했던 ‘친박’ 채널 이미지를 벗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다. TV조선은 올해 초 시청률 천장을 찍었다. 시청자의 90% 이상이 50대 이상인 TV조선은 시청층을 확장하지 못하며 위기를 맞았다. 고정형 TV에 익숙한 노년층 시청률을 단기간에 끌어 올리는 대신 시청층 확대를 등한시했던 전략의 한계에 부딪혔다. TV조선은 보수편향 극우채널이란 이미지를 반드시 극복해야만 했다.
▲ TV조선 10월25일자 보도화면.
채널전략 변화 없이 시청률 상승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TV조선은 최태민 가계도를 공개하고 박 대통령 옷을 준비했던 최순실 의상실에서 직원들이 치킨을 먹는 장면까지 공개하며 자극적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프레임을 주도하고 있다. 시사토크 프로그램에선 박근혜 하야 가능성마저 언급하고 있다. 일련의 보도는 중도·야당성향의 50대 이하 시청층을 유입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양·예능 시청층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조선일보가 취하는 일련의 최순실 국정농단 보도는 설령 보수 재집권이 실패하더라도 진보개혁성향 정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게끔 할 수 있는 알리바이 기능도 있다. 당장 야당 지지자들이 조선일보와 TV조선 보도에 열광하고 있다.
2013년 국가정보원 대통령 선거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혼외자식 보도로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살렸던 조선일보는 기존의 기득권 동맹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퇴출시킴으로써 새롭게 생존을 도모했다. 조선일보는 박근혜 대통령과 분리됨으로써 또 다시 살아남았다. 조선일보가 수십 년 간 언론권력을 유지해온 방식이다.
돌이켜보면 새로운 장면도 아니다. 전두환·노태우 척결 여론이 한창이던 1995년 방우영 전 조선일보 회장은 “박정희 대통령은 생리적으로 언론을 기피하고 혐오한 사람”, “전두환 대통령은 세무조사를 언급하며 저질 협박을 했다”고 비판하며 선제적으로 군사독재 세력과 결별했다. 조선일보에게 오늘의 변신은 오래된 ‘학습’의 결과다.
[김동춘 칼럼] 박근혜 청와대, 하루도 더는 안된다
[한겨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사력을 다하고 지난 4년 동안 박근혜 정권의 모든 실정을 철저하게 감췄던 새누리당-검찰-보수언론-재벌의 작품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장 직무를 중단해야 하고,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친박계는 정계 은퇴해야 한다. 지금은 정권교체를 훨씬 넘어서는, 국가 재구조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동춘
더 이상의 새로운 폭로나 증거가 필요할까?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았다. 지난 4년 동안 일어난 일은 강남의 무속여인에게 대통령이 권한을 넘긴 결과라는 것을. 인사, 정책,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 국민의 운명은 우리가 선출하지 않은 어떤 좀비 집단에 좌우되어 왔다는 것을. 비선의 추천으로 만들어진 현 내각은 ‘순실 내각’이며, 창조경제,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국정 교과서 등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을 거쳐 입안, 선포, 추진된 정책이 ‘순실 정책’일 가능성이 크고, 국회에서의 논란에서도 오직 청와대의 거수기 노릇을 해온 새누리당은 실제로는 ‘순실당’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법적, 도덕적, 정치적 정당성을 완전 상실했고, 그 어떤 인사권도 정책결정권도 행사할 자격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장 직무를 정지해야 하고, ‘순실 내각’이 해산되어야 하는 이유다. 지난 4년 동안 오직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극히 편의적으로 수사권을 발동한 현 검찰은 어떤 검찰권도 행사할 명분이 없다. 업무를 중단해야 할 대통령이 여전히 결정권을 갖고 있으니 ‘이명박의 우병우’로 불리는 최재경 검사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고, 공항에서 즉각 구속해야 할 최대 피의자 최순실을 풀어주고, 모든 의혹 인물이 동시에 귀국하는 ‘공모 의혹’ 현상이 발생했다. 이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국가 대사를 결정하는 것을 지켜봐야 할까? 우리의 생명과 안전이 위태롭다.
정부수립 이후, 아니 고려, 조선 왕조시대를 돌아봐도 이번처럼 무자격 비선실세가 국정을 농단한 예는 없었다. 그래서 이것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고만 볼 수는 없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사력을 다하고 지난 4년 동안 박근혜 정권의 모든 실정을 철저하게 감췄던 새누리당-검찰-보수언론-재벌의 작품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그가 공인으로서 판단력, 지적 능력, 의사결정력에 심각한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권력을 잡기 위해 박정희 향수를 활용하여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배후는 이명박의 새누리당과 핵심 기득권 세력이었다. 정윤회 문건 파동을 비롯해 그의 실정이 교정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것을 덮어 버리고 반대파를 종북으로 몰면서 외교, 안보, 경제 모든 점에서 한국을 벼랑으로 몰아가게 만든 주역은 새누리당이다. 최순실과 청와대 문고리 권력의 권력 농단은 검찰과 보수언론이 든든하게 뒤를 봐준다는 자신감 없이는 불가능했다.
과거 이승만 정권은 무너져도 그 기둥인 자유당은 다시 공화당으로 변신했고, 박정희가 사망하자 그에게 충성을 바치던 인물들은 민정당으로 재기했고, 전두환은 물러나도 그들은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변신해서 지금까지 권력을 누리고 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실질 권력세력이 대통령이나 몇 사람의 정치가들에게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고, 새로운 프레임을 짜서 여론을 호도했기 때문이다. 지금 박근혜 동정론, 개헌론, 거국내각론이 그것이다. 특히 보수 언론은 지난 4년의 사실상의 국정 공백을 없었던 일처럼 만들거나 그동안 새누리당과 검찰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고, 최순실 등의 권력 농단으로 이 사태를 몰아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새누리당은 당명을 바꾸어 재집권을 노릴 것이다.
침몰하는 배의 쥐 떼처럼 그들은 탈출 채비를 하고 있으며, 곧 박근혜 대통령도 버릴 것이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내년 대선을 인물 경쟁 구도로 몰아가거나 내각제 개헌을 추진할 것이다. 오늘 이 국가 대혼란의 책임자들이 이제 바지사장을 용도폐기하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는 나라에서 경제도 안보도 국가의 대내외적 품격도 엉망진창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국가의 모든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린 이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라고 본다. 그러자면 박근혜 대통령은 당장 직무를 중단해야 하고,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친박계는 정계 은퇴해야 한다. 거국중립내각 검토해 볼 일이나, 독립된 검찰권이 보장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헌정질서 혼란 두려워할 것 없다.
지금은 정권교체를 훨씬 넘어서는, 국가 재구조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야당도 이 시대적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다.
성공회대 엔지오대학원장, 다른백년 연구원장
[전중환의 진화의 창]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인가
[경향신문]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부끄럽다.” 요즘 많이 듣는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평범한 영매 아줌마의 아바타 노릇을 하며 국가를 운영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급기야 호스트바 선수, 대를 이은 주술, 그리고 사우나 부녀회 모임까지 등장했다. 국격이 한없이 무너져내리는 모습에 국민은 분노를 넘어서 수치심과 자괴감을 느낀다.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다고 한탄한다. 국정농단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저질렀는데, 왜 부끄러움은 우리 국민의 몫일까? 울화통을 잠시 접어두고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왜 존재하게 되었는지 살펴보자.
부끄러움, 그리고 그 강도가 강화된 형태인 수치는 사람을 괴롭히고 들쑤시는 정서다. 최근 많은 사람이 공감할 이야기다. 수치를 느낀 사람은 가슴이 미어터질 듯하고, 체온이 높아져 얼굴이 붉어지고, 눈을 내리깔아서 시선을 회피하고, 몸을 움츠리게 된다. 슬픔에 빠지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신을 비하하게 된다(“아, 나는 저런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아온 개·돼지였어”). 이처럼 언뜻 보기에 수치는 혼을 비정상으로 만드는 쳐부숴야 할 암 덩어리로 여겨진다. 실제로 어떤 임상심리학자들은 수치심이 아무 쓸모도 없는 병리적인 상태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수치심이 먼 과거 조상들의 번식에 영향을 끼쳤던 문제를 잘 해결하게끔 자연 선택에 의해 설계된 심리적 적응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많다. 첫째, 수치는 모든 인간 사회에서 빠짐없이 나타난다. 둘째, 수치심은 아주 어릴 때부터 저절로 생긴다.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멀어서 남이 수치스러워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도 공공장소에서 발가벗는다면 수치심 특유의 표정과 행동을 한다. 셋째, 영장류에서 열위 개체가 우위 개체 앞에서 쩔쩔매면서 복종할 때 하는 행동은 인간이 부끄러워하는 행동과 유사하다. 즉, 수치는 특정한 문제를 잘 풀게끔 정교하게 다듬어진 적응이다.
어떤 문제를 잘 풀게끔 만들어졌을까? 진화심리학자 다니엘 스니저를 따르면, 수치심은 남들이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어로서 진화했다. 인간은 매우 사회적인 종이다. 내가 믿음직한 동료로서, 매력적인 배우자로서, 혹은 잘나가는 경쟁자로서 남들에게 어떻게 평가받는가에 따라 번식의 성패가 크게 좌우되었다. 따라서 수치심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가 남들에게 전달됨을 미리 막고, 부정적 정보가 이미 새어나갔으면 그에 따른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행동을 취하게끔 설계되었다.
부끄러운 마음이 들게 하는 여러 상황을 살펴보자. 사회적 지위가 내려가면 부끄럽다(예컨대,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함). 아주 쉬운 일도 잘해내지 못하면 부끄럽다(예컨대, 어른인데 자전거도 못 탐). 질병에 걸리면 부끄럽다(예컨대, 수업시간에 자꾸 기침함). 비도덕적인 짓을 저지른 게 들통나면 부끄럽다(예컨대, 성희롱 가해자로 신문에 실림).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부끄럽다(예컨대, 악수를 청했는데 깨끗이 무시당함). 고문, 강간, 아동학대 등 심각한 폭력의 피해자가 되면 부끄럽다(예컨대, 남편에게 맞은 상처를 이웃에게 들킴). 이 유발요인들은 지극히 다양하고 종잡을 수 없어 보이지만,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 남들에게 알려진다면 내 가치를 떨어뜨릴 부정적 정보가 전파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수치심이 만들어내는 일련의 행동은 내 가치가 더 떨어짐을 막고 나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감추는 기능을 수행한다. 남의 시선을 피하고 뺨을 붉히는 행동은 자신이 이제 을이 되었음을 알려서 남들과 화해를 도모한다.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으로 집에 틀어박히는 행동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가 더 새어나가는 사태를 막는다. 코르티솔 호르몬을 분비하여 우리 몸을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한다.
수치심이 개인의 가치가 남들에 의해 평가절하됨을 막는 방어라는 스니저의 이론은 당사자의 무능 혹은 일탈을 알게 되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질수록 수치심이 더 심해진다는 사실과 부합한다. 또한 대학생이 교수들 앞에서 홀로 논문을 발표하는 상황처럼 당사자에게 겁을 주는 사람들로 청중이 구성되면 수치심이 더 심해진다는 사실도 잘 설명해준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자. 왜 수치심은 우리 국민의 몫일까? 앞서 말했듯이, 고문이나 강간, 아동학대 등 심각한 폭력의 피해자가 되어도 수치심이 유발된다. 물론 합리적으로 따지면, 폭력을 휘두른 가해자가 부끄러워해야 마땅하다. 피해자가 부끄러울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러나 스니저의 이론을 적용해보면, 누군가가 심한 폭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사실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무력 차이가 그만큼 큼이 입증되었음을 뜻한다.
결국 남들이 매기는 피해자의 가치가 하락했으니, 더 하락하는 사태를 막고자 수치심이 동원된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 덕분에 모두가 민주공화국의 시민에서 무당이 전권을 뒤흔드는 초기 국가의 신민으로 추락했다. 세계라는 청중 앞에 대한민국의 가치가 더 떨어지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우리가 느끼는 수치심은 깊고 클 수밖에 없다.
<전중환 |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진화심리학>
[만파식적] 권력자의 대포폰.
[서울경제]딱 6년 전인 2010년 11월1일 국회에서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민간인 사찰 관련 문건을 공개하면서 ‘대포폰’을 언급했다.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이 민간인 불법사찰을 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포폰을 지급하고 지원관실 직원들이 이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비밀통화가 대포폰을 통해 오가고 청와대 하명이나 지시도 내려졌다는 요지다.
검찰이 관련 업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포폰 5개를 발견했지만 발표하지 않고 회수한 대포폰을 모두 청와대에 돌려줬다고도 했다. 이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당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다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최고의 도덕성을 보여야 할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서 대포폰이라는 범죄 도구를 버젓이 사용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줬다. 이처럼 대포폰은 범죄에 이용하거나 범죄행위를 은폐하려고 쓰는 게 보통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록해 사용하는데 상당수는 외국인 관광객 명의를 도용한다. 여행 가이드가 여권을 회수한 뒤 사진을 찍어 돈을 받고 대포폰 유통업자들에게 명의를 판다고 한다. 여권 사본만 있으면 알뜰폰 사업자를 통해 수십 개의 대포폰(외국인 명의 알뜰폰) 복제가 가능하다니 놀랍다. 불법 유흥업소나 불법 대부업자, 주가조작 세력 등에게 대포폰은 필수품으로 통한다. 일부 기업에서 대포폰을 암암리에 쓰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민간인 사찰 사건에서 보듯이 정치권 또한 대포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불법 선거운동에 대포폰을 이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도 대포폰이 등장했다. 최순실씨는 대포폰을 4개나 사용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고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대포폰을 이용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한다. 권력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대포폰을 애용한 것을 보면 뭔가 숨기고 싶은, 떳떳하지 못한 일을 했다는 얘기일 것이다. 대포폰을 썼다고 해서 범죄행위가 드러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면 큰 착각이다. /임석훈 논설위원
[사설] ‘최순실의 공범’ 박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
[민중의소리]최순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2일 청구될 예정이고,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도 피의자로 검찰에 불려 나갔다. 그러나 최 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밝혀줄 단서가 쌓여있는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겠다고 선을 긋고 있다. 수사가 이렇게 진행된다면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이 최 씨와 주변인 몇을 대상으로 한 꼬리자르기로 미봉되고 진상 규명과 단죄는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
최 씨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물증이 나오자 박 대통령은 대국민사과를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단지 도덕적 책임 일부만 시인하고 끝나서는 안 된다. 최 씨와 마찬가지로 박 대통령도 실정법을 위반한 공범이라고 봐야 한다. 최 씨의 치부와 국정 개입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지시와 비호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연설문 유출은, 박 대통령 스스로 인정했듯이 자신의 결정과 지시에 따른 일이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도 이미 드러났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에 의해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 이 둘을 연결시켜 준 ‘제3의 인물’이자, 안 전 수석의 ‘윗선’이 박 대통령이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안하무인으로 행동한 최 씨에 걸림돌이 된 장관이나 공무원을 잘라내며 인사권을 남용한 장본인도 대통령이다. 대통령기록물법, 군사기밀보호법, 횡령과 배임 등이 최 씨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로 보는 견해가 많다. 이런 범죄에 대한 박 대통령의 공모 여부를 밝히는 게 이번 수사의 핵심이다. 검찰을 이를 덮고 간다면 어느 누가 수사결과를 믿겠는가.
이번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의 직무가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 극히 사적인 관계에 의존한 불법적 경로와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데 있다. 취임식 때 헌법 준수를 선언한 대통령이 헌정 질서 파괴에 앞장선 것이다. 당사자인 대통령은 사과한다며 기자들을 불러 모아놓고서 거짓말을 했다. 이런 대통령이 앞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하는 말이나 수습 대책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대통령이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 한, 국기 문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유일한 방법은 강제력을 동원한 수사 뿐이다.
새누리당과 검찰은 헌법 규정을 들어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헌법학자 출신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을 역임한 ‘진박’ 정종섭 의원조차 과거 자신의 저서에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 수사 가능 여부를 두고 논란을 벌일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오히려 대통령이 국기문란 사건의 공범임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칠수록, 그런 대통령이 청와대 안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현실의 부조리함을 입증해준다는 사실을 검찰과 새누리당은 알아야 한다.
[사설] 제2의 4.19혁명 일어나나
[민중의소리]지난 10월 26일 “박근혜 하야하라”라는 외침이 국회, 광화문 등 도처에서 터져 나온 지 일주일이 됐다. 일주일간 100개가 넘는 대학교에서 학생들과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했다. 어제 경희대학교 학생들과 교수들은 시국선언문 발표를 넘어 교문 밖으로 첫 가두시위를 벌였다. ‘시굿선언’, ‘공주전’, 시일야방성대곡 등 현 시국을 통탄하고 풍자하는 패러디들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다. 교복을 입은 중･고등학생들도 거리로 나와 하야를 외치고 있다. 지난주부터 청소년들의 시국선언과 거리행진, 박근혜 하야 촛불집회와 행진에 교복을 입은 중･고등학생들이 쏟아지고 있다. 전북의 한 고등학교 학생회에서는 현 시국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
이러한 박근혜 하야 운동은 젊은이들뿐만 아니다. 콘크리트 지지율을 자랑하던 대구‧경북 등 전국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다. 며칠째 대형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는 ‘하야’, ‘탄핵’, ‘시국선언’ 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키워드이다. 급기야 가수 이승환 씨는 자신의 회사 건물에 “박근혜 하야하라” 대형 현수막을 게시했다. 그 사이 10월 26일 기준 24%였던 박근혜 지지율은 9.2%까지 곤두박질쳤다. 민심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박 대통령에게 등 돌렸고 박근혜 정권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퇴진의 길로 접어든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을 무시하고 최순실에게 권력을 갖다 바친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심판이자 집권 4년간 국민을 농락한 박근혜 정권에 쌓이고 쌓인 분노가 터져 나오는 것이다. 국정원 댓글부대 등 출생부터 잘못된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참사,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등 제 아버지의 피를 속일 수 없는 부정부패로 점철된 반민중･반민주정권이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던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하나 주재하지 못하는 초라한 신세가 됐다.
내일 11월 3일은 87돌을 맞는 ‘학생의 날’이다. 3대 독립운동 중 하나인 광주 학생독립운동 기념일인 것이다. 나주에서 광주로 가는 통학 열차에서 일본인 학생이 조선인 학생의 댕기머리를 잡아당기는 우발적 사고에서 시작했다. 하지만 당시 가장 많이 외쳤던 “일제 식민지 타도”라는 구호에서 알 수 있듯 사회구조적 모순에 대항한 투쟁으로 발전했다. 구속과 퇴학을 불사한 청년 학생들이 무려 5개월간 “제국주의 타도만세”를 외치며 총궐기에 나섰다. 이러한 학생의 날 정신은 87년이 지난 오늘날에 “박근혜 하야”로 계승되고 있다. 독재정권이 민주주의를 훼손할 때 이 땅의 젊은이들이 거리에서 피를 흘리며 행동에 나섰고 그때마다 정권은 무너졌다. 청년 학생들의 시국행동을 보면서 박근혜 정권의 말로가 보이는 까닭이다. 국민들이 스스로 내려오라고 기회를 줄 때 권좌에서 내려오길 바란다. 이마저도 불통으로 응수한다면 전국의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이 깨져나가는 날이 머지않았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설]국정교과서, 한·일 정보협정 즉각 중단해야 한다
[경향신문] 박근혜 정권이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강행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 문란 사태로 시민의 관심이 분산된 사이 시민의 지지를 상실한 정부가 문제의 정책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의 반대가 여전하고, 강행할 경우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아랑곳없다는 태도이다.
교육부는 오는 28일 인터넷에 ‘e북’ 형태로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어 연말까지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 최종본을 확정, 3월부터 전국 6000여개 중·고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학생들은 내년부터 시대착오적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공부할 수밖에 없게 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교육의 다양성을 말살하는 것은 물론 친일파와 박정희 정권 미화를 통해 미래 세대의 역사 인식을 왜곡하는 위험한 정책이다. 시민사회도 최근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등 반대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이 국정화를 강행하는 것은 최씨 입김이 작용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박 대통령이 국정화 의지를 처음 피력한 지난 2013년 6월은 최씨가 대통령 연설과 업무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하던 시기다. 박 대통령은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최씨와의 관련성을 의심케 하는 주술적 발언도 한 바 있다.
일본의 제안으로 추진 중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와 함께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해 동북아 신냉전 체제를 부추길 수 있는, 민감한 쟁점이다. 군사대국화를 꿈꾸는 일본의 야욕을 한국 정부가 나서서 도와주는 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틈타 밀린 숙제를 해결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정부가 말릴 이유도 없다.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 등 외교·안보 정책에 개입한 흔적이 드러난 바 있는 최씨가 이 협정에도 간여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이 때문에 비선 실세 최씨의 국정농단이 남긴 후유증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그의 개입으로 왜곡된 정책을 재검토하는 차원에서도 강행하면 안된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시민의 신뢰를 잃었다. 민감한 현안을 밀어붙여 또다시 국정혼란을 일으켜서는 안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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