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로 소개된 탁수정 - 180228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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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80228 뉴스룸 중

3:48 ~ 4:34

여기자 :

특히, 문단내 성폭력 운동을 주도해온 탁수정씨는 과거 이력에 대한 허위사실이 퍼지면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탁씨의 경우, 과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모아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고발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 소송 등을 당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에선 명예훼손 부분이 무고죄로 고소당해 처벌받았다는 식으로 퍼져나간 겁니다.

이 때문에 법적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피해자가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조항을 폐지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손석희 :

탁수정씨 같은 경우에는 무고죄로 고소당한 바 조차 없는데, 있다고 가짜뉴스가 퍼져서 그 이후에도 여전히

그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여기자 :

탁수정씨는 무고죄로 고소당한 적이 없다고 수차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는 퍼지고 있었습니다.

1) 팩트 : 무고죄 고소를 당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탁수정은 피해당사자가 아니었고, 고소를 한적이 없으므로)

2) 팩트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고, 죄가 인정되었다. (이진우 시인이 형사, 민사로 고소 후 승소)

3) 팩트 :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탁수정 얘기와 연관시켜선 안된다

2. 박진성 시인 사건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483930&plink=ORI&cooper=

1) A, B는 탁수정이 아님

2) 탁수정은 A, B가 트위터에 적은 글만 보고 박진성 시인을 범죄자 취급 + 집요하게 공격

                  박진성 시인이 밝힌 B와의 카톡

3. 이진우 시인 사건

1) 이진우 시인과 연인관계 였던 여성이 이진우 시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 +허위사실까지 추가해서 글 올림

2) 탁수정이 트위터로 이진우 시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박진성 시인 사건과 동일)

3) 이진우 시인이 연인관계였던 여성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4) 이진우 시인과 연인관계였던 여성은 벌금형 (300만원, 아래 사진)

                                    피고 A = 이진우 시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던 여성

5) 이진우 시인이 탁수정 고소. 형사소송에서 탁수정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했다고 판결.

탁수정이 반성문을 쓰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6) 민사소송에서는 탁수정이 이진우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피고 = 탁수정, 원고 = 이진우 시인

4. 탁수정의 이중잣대

1) 가해지목자가 받아낸 '혐의 없음' 판결을 피해호소인에게 실제로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말 것 (탁수정, 문학과사회, 2016 겨울)

2) 새해 좋은 소식이네요! (탁수정, 2018 .2. 자신의 무혐의 - 증거불충분)

이 소송은 이진우 시인이 탁수정에게 3번째로 건 소송 (1,2번째 소송은 이진우 시인 승소)


3번째 소송은 무혐의 판결 이후 이진우 시인이 증거보완 후 추가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

https://blog.naver.com/poetone 이진우 시인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2jinoo

참고 : 박진성 시인 나무위키, 이진우 시인 트위터, 오마이뉴스 기사, jtbc 기사 외 경향뉴스 등 각종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