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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성 , 어그로 게시물 작성 금지

분쟁성 , 어그로 댓글 작성 금지



1. 180228  뉴스룸 중




<

3:48 ~ 4:34

여기자 :

특히, 문단내 성폭력 운동을 주도해온 탁수정씨는 과거 이력에 대한 허위사실이 퍼지면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탁씨의 경우, 과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모아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고발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 소송 등을 당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에선 명예훼손 부분이 무고죄로 고소당해 처벌받았다는 식으로 퍼져나간 겁니다.

이 때문에 법적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피해자가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조항을 폐지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손석희 :

탁수정씨 같은 경우에는 무고죄로 고소당한 바 조차 없는데, 있다고 가짜뉴스가 퍼져서 그 이후에도 여전히

그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여기자 :

탁수정씨는 무고죄로 고소당한 적이 없다고 수차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는 퍼지고 있었습니다.

*짚고 넘어가기

1) 팩트 : 탁수정은 무고죄 고소를 당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탁수정은 당사자가 아니었고, 고소를 한적이 없으므로)


2) 팩트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고, 죄가 인정되었다. (이진우 시인이 형사, 민사로 고소 후 승소)


3) 팩트 :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탁수정 얘기와 연관시켜선 안된다


2. 180228 mbn 8시 뉴스 중



【 앵커멘트 】
  용기있는 미투는 박수 받아 마땅하죠.
  하지만, 조금씩 등장하는 악의성 무고가 미투 운동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미투 운동의 출발은 지난 2016년 10월 문화계의 성추문 연속 폭로였습니다.

  당시 시인 박진성 씨는 지망생인 여성 2명을 성폭행했다는 폭로로 곤욕을 치러야 했습니다.

▶ 인터뷰(☎) : 박진성 / 시인
- "'성폭행당했다' 올라오고 또 다른 여성이 '나도 당했다' 이렇게 올라오고…. 동네 주민들이 찾아와서 이사 가라고 시위를 하고 뭐 지옥이었죠."

  1년간의 법적 다툼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박 씨를 무고한 여성들에게 내려진 처벌은 기소유예와 벌금 30만 원이 고작이었습니다.

▶ 인터뷰(☎) : 박진성 / 시인
- "이때 상처가 오래 남아서 몇 번이나 자살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트위터에서 저를 비방하고, 모욕하고 거기다가 미투 태그까지 달고 있는데 이건 정말 미투에 대한 모독…."

  며칠 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방송인 김어준 씨를 매도한 글이 올라왔다가 사과로 번복됐고,

  배우 곽도원 씨와 배우 선우재덕 씨를 성폭행범으로 몰아간 인터넷 게시물도 자진 삭제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엉터리 폭로가 미투운동의 순수함까지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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