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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나라는 후쿠시마와 주변 8개현에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고 일본은 이를 WTO에 제소 했었습니다 일심에선 우리가 졌고 상소심에서는 우리가 이겼습니다 WTO 역사상 식품위생 분야에서WTO의 1심 판단이 뒤집힌 건 최초입니다 한국을 상대로 한 WTO 승소를 기반으로 다른 국가의 수산물 금지 철회도 추진하려던 일본 정부는 당황해서 WTO를 개혁해야 한다느니 떠들고 있습니다만 그러거나 말거나 죠..
어떻게 역전승을 했는가? 많은 언론들이 분석합니다 그런데 전 이 질문을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2심을 어떻게 이겼느냐가 아니라 1심을 왜 졌는가? 로.. WTO 역사상 1심이 뒤집힌 적이 없었다는 건, 그렇게 1심과 2심의 결론이 달랐던 적이 없었다는 건, 2심을 이길 사안이었다면 1심 역시 이길 수 있었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의문은 그런 겁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수산물을 금지한 20여개국 중 왜 우리나라만 WTO에 제소 했는가? 제소 전에도 이미 소극적이었던 관련 위원회는 왜 일본이 제소한 이후 활동을 접었는가? 한마디로 박근혜 정부는 왜 그때 제대로 싸우지 않았던 것인가? 위안부 합의 전범 기업 재판거래가 우연히 아니었던 것처럼 우연히 아니였던 것인가?
김어준의 궁금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