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패스트트랙 공방이 어지럽습니다. 각 당에, 각 계파에, 개별 의원의 입장이 엇갈립니다. 듣고 보면 그 입장들이 그 나름의 합리성도 다들 있습니다. 민주당은 의석수가 줄더라도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아주 오래 묵은 개혁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거고, 매 선거에서 획득하는 지지율에 걸맞는 의석을 현행 선거제 하에서는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정의당의 입장도 또 이해가 가죠.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입법기관인 의원 개개인에게 모두 영향을 미칠 선거제를 다수결로 처리하는 건 옳지 않다는 항변도 일리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관련 주장 중 합리를 따질 수 없는 게 “패스트트랙은 좌파독재” 라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입니다. 패스트트랙은 2012년 박근혜 비대위 시절 새누리당이 제안해서 만들어진 “국회선진화법”의 일부고, 선거법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함께 논의하기로 싸인까지 했었죠.
그동안 이 협의에 자신들이 참석을 안해 놓고 자신들이 만들어 낸 제도를 통해서 나머지 4당이 방안을 냈는데 그게 어떻게 독재가 됩니까? 스스로 나가 놓고 때려서 쫒아냈다고 우는 셈인데, 일상에서 그렇게 하면 무고감입니다. 정치집단으로 특정사안에 반대하는 거야 당연한 권리인데 그게 최소한은 말이 되게 좀 합시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