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는왜] 韓 어느새 턱밑까지.."지금 치지 않으면 日 죽는다"

[뉴스데스크] ◀ 앵커 ▶

'한국 때리기'에 나선 아베 정권의 의도를 분석해 보는 연속 보도, 오늘은 경제적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왜 반도체였을까' 라는 질문에 답을 구해보겠습니다.

일본의 첨단 산업을 턱밑까지 추격한 한국, 당장 미래 산업의 싹을 잘라야 한다는 위기감이 작동했고 그 상징적 품목이 반도체였다는 겁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올해 초, 일본 도쿄 증권거래소 개장식에는 부총리까지 나와서 경제 부활을 다짐했습니다.

[아소 다로/일본 부총리] "일본이 최근 경제 회복과 함께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기 위해 확실히 움직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올해도 예산 30%가 빚인 적자 예산으로 재정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베노믹스' 성적표는 초라해, 재작년 1.9%였던 성장률은 지난해 0.8%로 반 토막 났습니다.

똑같이 고령화와 저성장을 겪고 있지만, 한국은 발전 가능성이 큰 반도체 산업을 버팀목 삼아 파고를 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번에 극자외선 공정 등 차세대 반도체 소재 수출을 우선 차단하고 나선 건, 자신들에게 없는 한국 경제 대들보를 노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상현/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부분 자체는 저희가 얘기하는 4차 산업, 또 미래 산업의 핵심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본이 견제를 하고 나오지 않았나…"

장기적으로는 국제 산업 구조 변화를 이용해 한국 경제 위상을 흔들겠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그동안 동북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소재와 부품을 만들어 수출하면 한국이 가공해 중간재를 만들고, 중국은 조립해서 팔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첨단 산업을 키우고 반대로 미국이 견제에 나서는 등 국제적 분업 체계가 헐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바로 이 틈에 소재 수출을 막아 글로벌 분업 체계의 한 축인 한국 기업들 탈락을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천용찬/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소재나 부품 공급을 어떻게 보면 딱 틀어쥐고 있겠다…"

한국에 물건을 팔아야 하는 일본 기업들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1980년대 미국이 무역 규제로 일본 반도체 산업을 제압한 것처럼 일본 정부도 한국 첨단 산업을 누르기 위해 다음 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경엽/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리나라만 손해 보는 게 아니라 일본도 (손해 보는). 사무라이 전법이 뭐냐, 상대방의 목을 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팔까지 내 주는…"

여기에 최근 화웨이 사태에서처럼 국제 규범보다는 강대국 논리가 앞서는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한 일도 일본이 국내·외 반발 속에도 수출 규제를 꺼내 든 배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베는 왜', 내일은 일본 내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평화헌법 9조 개정에 집착하는 의도를 분석하겠습니다.

MBC뉴스 이재민입니다.

(영상편집: 함상호)

이재민 기자 ([email protected])

https://news.v.daum.net/v/20190717201013953?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