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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에 초범이라고 감형이라니, 어떻게 생각해?3

l조회 175
이 글은 10년 전 (2015/10/16) 게시물이에요

세상사람들 모두가 술먹었다고 해서 죄를 저지르는것도아니고

정신이상자 중에서도 죄 안저지르고 성실히 사는사람도 많은데

왜 이거로 감형을 해줘야하는거지?

애초에 기억안날정도로 술마신게 죄고, 평소 좋지않은 술버릇이 있다면 알아서 자제해야지..

그리고 초범의 경우에도, 연쇄로 죄를저지른사람을 형을 더줘야지

초범이라고 감형해주다니 이해가 안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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