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성범죄자 신상공개 찬성하는 익들 있어?

나도 찬성하는 입장인데 반대 측에서 공개한다고 재범률을 낮춘다는 근거도 없고 공개 했을 때 가해자 가족들한테 피해가 가는데 이건 연좌제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거라고 반박했을 때 뭐라고 답해야 될까...?

[글쓴이]

이렇게 나오면 반반하기 힘들겠지...?ㅠㅠㅠ

[익인1]

실제로 그 가족이 범죄를 저지른것도 아니고 그저 가족일뿐이라고 답하면 될듯.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가족이 그 범죄에 동참한게 아니니까

[익인2]

그리고 그런 시선은 범죄가 일어나고 범인이 잡히면 주위에 살던 사람들이 이미 다 알게되는 사실. 그 가족들의 얼굴은 이미 알게 되는거지.

[익인4]

그리고 신상을 밝히면 자신의 모든것이 밝혀지는거. 인터넷에 자신의 얼굴이 떠다니는. 결국 성범죄 이후 어떠한 일을 하려하면 당연히 제약이 오고 모두가 피해. 범죄를 저지르면 이미 인간이하인 자신이지만 그걸 모르고 자신에게 잘해줄수도 있는 사람마저 사라지게 되니까 사회 속에서 자신은 매장이 될 수 있지.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 범죄률은 줄것이고

[익인3]

가해자가족에게 피해를 주는건 피해주는사람들이 나쁜거고 가해자는 가해자인데 가해자가지 생각해서 공개못할거같으면 가해자가족이 슬퍼하니까 감옥에도 넣지말아야하는거아니냐 ㅇㅅㅇ.. 아닌가.. ㅇㅂㅇ.. 몰ㄹ...

[익인5]

연좌제는 형벌이 가족에게도 적용될 때의 얘기라고 생각해. 간접적인 피해까지 고려하자면 피해자쪽의 가족들이 받은 피해까지 고려해서 피의자에게 벌을 내려야겠지만 그러지 않잖아. 그것만봐도 간접적인 노출을 연좌제라고 주장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봐. 그리고 재범율은 논문이나 통계청, 미국자료 찾아보면 나올 것도 같고 그게 아니더라도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만으로도 효과는 충분히 기대해볼만할 것 같아.

[익인6]

그리고 확실하지는 않은데 내 기억으로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해서 합헌판결 받았던 것 같아 그거 판결문도 읽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