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통해 테러위협으로부터 범정부적 대처 가능케 돼"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설치 등 후속조치 신속 추진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정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이 통과한 데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력해 시행령 제정과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구성 등 후속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테러방지법 국회 통과 직후 '테러방지법 통과에 대한 정부 입장' 자료를 내고 "정부는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국제공조와 국내 대응태세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테러위협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제정된 테러방지법을 통해 국가 대테러 대응체계 구축,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등 각종 테러위협으로부터 범정부적인 대처가 가능하게 됐다"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테러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입법이 시급했던 테러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전 세계인들에게 큰 충격을 줬던 파리 테러에서 볼 수 있듯이, 테러는 일단 발생하고 나면 국가·사회적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근 북한과 국제테러단체 등으로부터 테러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확립하고 공공안전과 국민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후속조치와 관련해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대(對)테러 활동 관련 정책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설치 ▲대테러활동과 관련된 기관 간 역할 분담 ▲국가중요행사 대테러 안전대책 수립 ▲테러경보 발령 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테러센터 구성·운영 등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함께 유기적으로 협업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국가안보, 공공안전, 국민생명을 보호하는데 빈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사이버테러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도 조속히 통과돼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테러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가 완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설치 등 후속조치 신속 추진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정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이 통과한 데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력해 시행령 제정과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구성 등 후속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테러방지법 국회 통과 직후 '테러방지법 통과에 대한 정부 입장' 자료를 내고 "정부는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국제공조와 국내 대응태세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테러위협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제정된 테러방지법을 통해 국가 대테러 대응체계 구축,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등 각종 테러위협으로부터 범정부적인 대처가 가능하게 됐다"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테러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입법이 시급했던 테러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전 세계인들에게 큰 충격을 줬던 파리 테러에서 볼 수 있듯이, 테러는 일단 발생하고 나면 국가·사회적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근 북한과 국제테러단체 등으로부터 테러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확립하고 공공안전과 국민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후속조치와 관련해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대(對)테러 활동 관련 정책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설치 ▲대테러활동과 관련된 기관 간 역할 분담 ▲국가중요행사 대테러 안전대책 수립 ▲테러경보 발령 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테러센터 구성·운영 등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함께 유기적으로 협업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국가안보, 공공안전, 국민생명을 보호하는데 빈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사이버테러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도 조속히 통과돼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테러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가 완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디지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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