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증 만드라고 우편 왔는데

저거 만드라는 기간 까지 안 만들면 벌금 낸다는데 내면 어느정도 내?

[익인1]

한달에 만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익인4]

이년돼서 가물가물하다....

[글쓴이]

아래 봐주리!

[익인2]

최대 십만원

[익인5]

주민등록법 제40조 (과태료) [시행일 2015.1.22]
②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2항·제3항 및 제2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1]
③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 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과태료)
①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7일 이내：1만원
2.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3만원
3.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5만원
4.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미만：7만원
5.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상：10만원
②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7일 이내：5천원
2.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2만원
3.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3만원
4.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미만：4만원
5.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상：5만원

[글쓴이]

오 고마워!

[익인7]

만들라고 할 때 만드는 게 좋지 굳이 늦게 만들 필요가... 차라리 재발급을 받아!

[글쓴이]

근데 2항 하고 3항하고 뭐가 달라??

[익인3]

기간에 따라서 달라

[글쓴이]

+20살 될때 만들고 싶은데 안되나?..

[익인6]

웅 걍 지금 만들고 20살 넘어서 재발급받으쇼

[글쓴이]

아..그럼 방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