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 공직자나 언론계 인사 등에게 부정청탁을 금지하고자 만든 법
- 국회의원도 포함되어 있음
지금까지 김영란법 신고로 들어온 첫 사례는 학생이 교사에게 1,500원짜리 캔커피 사준 것.
논란의 중심 : 학생이 교사한테 그정도도 못하냐 vs 교사가 그 선물로 그 학생을 좋게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란됨
분명 좋은 의도이긴 한데 허점이 많아서 제대로 정착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
| 이 글은 9년 전 (2016/9/29)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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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 공직자나 언론계 인사 등에게 부정청탁을 금지하고자 만든 법 - 국회의원도 포함되어 있음
지금까지 김영란법 신고로 들어온 첫 사례는 학생이 교사에게 1,500원짜리 캔커피 사준 것. 논란의 중심 : 학생이 교사한테 그정도도 못하냐 vs 교사가 그 선물로 그 학생을 좋게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란됨
분명 좋은 의도이긴 한데 허점이 많아서 제대로 정착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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