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동의 없이 콘돔을 빼면 강간이라는 판례 나왔대
아쉬운 건 우리나라가 아니다...
스위스다...
우리나라는 이런 판례 나올 수는 있을까...
미성년자 강간해도 사랑해요 편지 한 번만 쓰게 하면 바로 무죄 나오는 나라인데
| 이 글은 9년 전 (2017/2/21)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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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 없이 콘돔을 빼면 강간이라는 판례 나왔대 아쉬운 건 우리나라가 아니다... 스위스다... 우리나라는 이런 판례 나올 수는 있을까... 미성년자 강간해도 사랑해요 편지 한 번만 쓰게 하면 바로 무죄 나오는 나라인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