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자때 술담배 하는게 불법인가?

어떤 글을 보고 궁금해서 올리는건데 

사는게 불법이지 하는게 불법은 아니잖아 

이게 맞는말이야?

[익인1]

사는 것도 불법 파는 것도 불법

[글쓴이]

그니까 그거 말고 먹는거..?는

[익인6]

유해약물로 규정해놨으니까 먹는 것도 불법이라 생각해

[익인2]

담배 먹으면 앙대!!!!!

[익인4]

매매는 불법이지만 하는건 불법이 아닌건 맞아

[글쓴이]

담배를 생각못해따 하는고!

[익인3]

?? 사는게 불법인 이유가 먹지 말라고 그러는건데..?
당연히 먹는것도 불법이징

[익인5]

따지자면 먹는건 불법 아니야

[익인7]

22

[다른익인8]

왜 불법이 아니야?? 청소년 보호법엔 금지라고 써있는데ㅠㅠ

[익인9]

청소년 보호법에 파는게 금지인거얌...그래서 미자는 사도 처벌 안받아 상인만 영업정지 당해

[다른익인11]

내가 정말 궁금해서 법령센터 가서 찾아봤는데 청소년보호법 법률을 보면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기타 등등

제3조(가정의 역할과 책임) ① 청소년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이하 "친권자등"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청소년유해환경에 접촉하거나 출입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 또는 유해한 약물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려고 하면 즉시 제지하여야 한다.

4조(사회의 책임) ①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청소년이 청소년유해환경에 접할 수 없도록 하거나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
2.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 또는 유해한 약물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청소년폭력·학대 등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선도할 것

법에 정확하게 술 담배 하는거에 있어서 정확하게 금지한다고는 쓰여져 있지 않지만 유해약물로 지정되어있고
제지해야한다 선도해야한다고 적어놨으면 위법은 맞지 않을까? 처벌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을뿐이지ㅠㅠ

[익인12]

정확하게 금지한다고 안쓰여져 있고, 구체적인 조항이없으면 처벌을 못해 그럼 위법이 아닌거야....제지 하고 선도하는게 의무는 아니고 노력이라고 적혀있잖아 밑에 캡쳐 내가 한거거든 그것도 가서 봐주면 고마울거같아

[다른익인14]

12에게
나도 저거 보고왔어! 근데 다른예로 들면 MP3 불법 다운로드 받고 혼자 들으면 불법 다운로드 한 게 아니야?
개인목적을 위한 소장은 불법 다운로드라고 해도 처벌받지 않아 그렇다고 내가 저작자의 저작물을 저작료 지불하지 않고 듣고있는 거잖아
이거랑 같은 개념 아니얌? 유해약물로 규정했고, 처벌을 안할뿐이지 법에 써있는 걸 어긴거니까 ㅜㅜ

[익인15]

14에게
그게 무슨소리린지 이해안가는데...저 법에대한 불법은 저 법안에서 해야해 이거는 비유에 불과한거고 판례가 아니니까 이런걸로 불법이다 아니다 할 수 없어 불법 다운로드 자체가 불법이니까 불법이지 술자체는 불법이 아니잖아 혹시 고등학생이면 그냥 법과 정치 선생님께 여쭤보는게 빠를거같다 처벌을 '안' 한다> 자체가 불법이 아닌건데 몰라서 처벌 못한거면 처벌을 못한거지 안한게 아닌거고 니가 혼자 불다를 했기때문에 다른사람들이 모르는거면 그거는 처벌을 안한게 아니라 못한거지

[익인16]

15에게
판례가 아니라 법에 명시되어 있어 개인소장하면 처벌 안받는다고

[익인17]

16에게
아 그냥 추출 사이트에서 한거느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불법 다운 피투피 사이트에서 그렇게 파일을 올린사람부터 받은사람까지 한번에 고소 된걸 봤거든 나는 다운로드 자체를 말한거야 나도 그건 알아 소장용릏 위한거는 어쩌구저쩌구... 근데 내말의 요점은 저걸가지고 술먹는게 불법이다 아니다를 판가름 할수없다는거야

[익인19]

17에게
그런 사이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토렌트 포함해서 말야.
불법의 정의는 법에 어긋남. 즉 법을 어긴건데 처벌을 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니라는거면 불법의 정의와 저 법의 용도는 뭘까
업주를 처벌하기 위한 용도인가... 우린 불법이라는 개념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다른 거 같다

[익인20]

19에게
법에 어긋나면 처벌을 하는게 당연하니까 그런거고 나는 고등학교때 배운 법정에서도 그렇고 지근 듣고있는 강의에서도 그렇게 배워서 저 법에서는 안팔면 어차피 못하는데라는 생각으로 업주를 처벌하는거 같네

[익인18]

16에게
그리고 안할뿐이지라는 말자체가 잘못됐다는거고 처벌을 안한다는건 불법이 아니라는거야 물론 못한경우는 빼고

[익인21]

18에게
계속 읽어보면 익인말도 맞는 거 같고 모르겠다ㅠㅠㅠㅠㅠㅠㅠ 아무튼 알려줘서 고마워 딴사람한테도 물어봐야겠네

[글쓴이]

청소년 보호법에 술담배 하는게 불법이라고 나와있어? 나 잘 몰라소..

[글쓴이]

뭐가 맞는거지ㅠㅠㅠㅠ..

[익인10]

여기보면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빼고 없어 1,2, 3중에서도 청소년은 없잖앙 처벌 안받아 청소년은

[글쓴이]

제공한건 불법이고 하는건 불법이 아닌건가? 불법은 아니지만 잘못됐다고 해야되는거야?..

[익인13]

맞아 제공한건 불법이고 하는건 불법이 아니야 잘못된거지 불법은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