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여론이 어떻던 진짜 중립에 서서 있는 증거만으로만 정확히 판단해야해서 판사도 어떤 상황인지 알지만 그 증거가 확실치 않으면 그냥 증거 있는 걸 토대로 형을 줄수밖에 없음 ㅠㅠ 그 죄목 안에서 줄수있는 형량은 판사 재량이긴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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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8년 전 (2017/4/03)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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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여론이 어떻던 진짜 중립에 서서 있는 증거만으로만 정확히 판단해야해서 판사도 어떤 상황인지 알지만 그 증거가 확실치 않으면 그냥 증거 있는 걸 토대로 형을 줄수밖에 없음 ㅠㅠ 그 죄목 안에서 줄수있는 형량은 판사 재량이긴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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