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처벌이 약한 이유는 뭘까

이 글은 9년 전 (2017/6/18) 게시물이에요

살인이나 폭력같은 범죄행위에서

미성년자라고 감형 되는게 진짜 이해가 안가

	익인1 아 아 이거 배웠는데 아악 나 기억해내라 제발 9년 전 익인4 밑 익인이 말해줬다! 9년 전 익인7 아직 자아가 확립되지 않았고 충동적인 특성을 보이는 나이대가 그 나이대라서 그런 것도 있다... 인지발달이 완성되지 않은거지! 9년 전 글쓴이 설명고마워ㅠㅠㅠ근데 그냥 그 인지발달이라는게 시간이 흐르면 다 된다고 보는게 이해가 안갔오.... 9년 전 익인11 그렇지 성인들 중에도 발달이 완벽하게 된 사람은 손에 꼽는 수준이니까... 9년 전 익인14 11에게 그리고 아마 보호자가 있기 때문에 책임이 본인한테 있는게 아니라 그런 이유도 있을 듯! 법 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게 없는 나이니까... 9년 전 글쓴이 14에게 아하 보호자...!!!! 이해가 좀 간다 고마워ㅎㅎ 9년 전
	익인2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법적으로 보호받아야할 나이니까 9년 전 익인3 라고 배움을 당해온거같음 9년 전 글쓴이 인지능력이 떨어진다는게 이유구나.... 9년 전 익인6 근데 솔직히 웃긴게 19살 12월에 마약하던애가 20살 1월에 갑자기 정신차리는건아닐텐데 왜 미자에 너그러운지 이해가.. 9년 전 글쓴이 나도 내가 19세때랑 20세때가 달랐나....싶어 9년 전 다른익인8 2222 맞어 이거야... 20살 되는 1월 1일에 갑자기 뾰로롱 하고 각성하는 것도 아닌데... 9년 전 익인9 나 원댓글 단 익인인데 ㅁㅈ..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청소년권리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이유로도 많이하던데 9년 전 익인13 청소년법 성법률위반같은경우는 18살넘어가면 합의하에 성관계해도 처벌안되는걸로 알고있어 자기자아가 확립됐다고 생각해서 9년 전 글쓴이 음 생각할수록 어려운 문제다 약간 모순되는거같기도하구 9년 전 익인15 글쓴이에게 이거에 확답을 줄수있었으면 아마 나는 국회에있었을까? ㅋㅋㅋ 9년 전
	익인5 미성년자 감경하나...? 왜 나는 형사미성년자 책임면제만 떠오르는가... 9년 전
	익인10 앧ㅡㄹ은 판단력이 아무래도 떨어지니까? 9년 전 글쓴이 조심스럽지만 난 고등학생이나 20세의 판단력이 크게 차이가 안난다고 생각해ㅠㅠ설명해줘서 고마워!! 9년 전 익인16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뭔가 보편적으로 판단력이 잘 형성되는 나이를 그렇게 정한게 아닐까? 한살한살 따져보면 19살때 20살때 차이 안나고 20살때21살때 차이 안나고 끝도 없짆아 ㅋㅋㅋ 9년 전 글쓴이 맞아 뭔가 기준을 정할때는 그럴수있지ㅋㅋ다만 저런 강력범죄는 좀 다르게 처벌했으면 해서ㅠㅎㅎ 9년 전 글쓴이 아 그리고 딴지거는거절대 아니야ㅠㅠ!! 그알보고 주저리주저리한거얌...답변해줘서 고마워ㅎㅎ 9년 전 익인17 아 ㅋㅋㅋㅋ 난 또 자꾸 대댓주길래 맘에 안드나 왜그러지 했움... 9년 전
	익인12 근데 이게 또 다른 차별을 낳을 수 있는 게 일단 청소년을 판단력이나 인지능력이 떨어진다고 가정하는 거니까... 되게 어려운 문제인 듯 9년 전 글쓴이 맞아 난 고등학생정도면 투표권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인지능력이 이유라면 좀 그렇다 9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