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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폭행사건은 청소년보호법이 아니야!5

l조회 379
이 글은 8년 전 (2017/9/04) 게시물이에요
걔들 지금 소년법 적용으로 처벌수위도 낮을거라고 하는거야 소년법상 만 15세 미만은 촉법소년이거든 걔들은 만 14세여서 촉법소년에 해당되고 보통 촉법소년의 처벌수위가 아무리 세봤자 소년원인데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징역형같은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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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청소년보호법왜있는거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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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그니까 그걸 없애자는거 아니야?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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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지금 청원이 청보법 폐지로 되어있는거같더라고 대부분 사람들도 청보법 폐지하라고 하고....사실 소년법을 폐지해야하는게 맞는거거든 청보법이랑 소년법은 다른법이구..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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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소년법 폐지 제발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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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헐 그러네 촉법소년이잖아 걔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와 새삼 어려서 어안이 벙벙하다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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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https://www.instiz.net/name/21945015

익들 혹시 시간 되면 꼭 읽어봐주라ㅠㅠㅠㅠ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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