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임신한여자를 때려서 유산되면 살인죄가 아니야??

아.. 왜지 

여자가 낙태하면 낙태죄면서

[익인1]

그럼머야?

[익인2]

응 진짜 웃기지ㅋㅋㅋㅋㅋㅋ 임신중에 죽은건 살인죄 성립이 안 돼..

[글쓴이]

형법에서는 태아가 권리능력자로 인정받을때가 산모진통시작할때라는데 그럼 그 후에도 살인죄 성립 안돼?

[익인7]

아이가 태어나야 비로소 살인죄 성립이 되는데,
진짜 모순이고 웃긴게 여자가 낙태하면 생명 소중한 거 모른다, 살인하는 거다, 어떻게 애를 죽이냐~ 이러면서 살아있는 그 여성 자체보다 뱃속의 태아의 생명의 가치를 운운하면서,
데이트폭력 등의 이유로 타인이 뱃속의 아이를 유산하게 만든건 살인죄 아니더라..ㅋㅋㅋㅋㅋㅋㅋ

[익인3]

그럼 그냥 폭행죄야...?

[익인4]

헐 진짜?

[익인5]

우리나라 법은 아이가 산모 몸에서 나와야 사람으로
인정돼서 그럴걸
형법상으론 진통이 시작되거나 자궁문이 열릴 때고

[익인6]

근데 낙태는왜불법이야?너한테불만있는건아니야!!!!

[익인8]

태아가 사람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것뿐이지
생명으로서의 가치는 인정돼

[익인10]

오미묘하군 고마워이렇게배워간다!

[글쓴이]

윗댓좀봐주랑

[익인9]

법이 정한 기준 이후엔 살인죄 인정되는 걸로
알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