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죄에 대해서 좀 아는 법익?들

8년 전l조회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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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8년 전 (2017/12/03) 게시물이에요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서 좀 아는 법익?들 | 인스티즈

왜 ㄹ 보기가 업무상횡령죄가 아닌지 설명해줄래 ㅜㅜ?

맞는거아니야? 답이 잘못된거였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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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경찰 준비하는거야? 찾아보니까 긴 설명은 없고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금전'이라 그렇대
8년 전

글쓴이

응응!경찰행정학과인데 기말시험준비야 ㅎㅎ 우왕 해설지가있어??? 고마워
8년 전

익인2

프랜차이즈 계약하더라도 판매대금은 업주의 소유인거고
보관자의 지위가 아니라서 업무상 횡령죄 성립ㄴㄴ염
그리고 업무상 배임죄도 성립ㄴㄴ
8년 전

글쓴이

이양..고마워
8년 전

익인3

판례 참고해ㅎㅅㅎ
8년 전

글쓴이

우와...이런 판례 인터넷에도 나와있어?

ㄱ,ㄴ 왜 업무상배임죄성립임ㅈ 이해가안되는데 이것도 판례 뭐라고치면 나와?
8년 전

글쓴이

ㄱ,ㄴ 타인의 사물 구성요건이 안갖춰진거같아서 ..그게 이해가안돼
8년 전

익인4

글쓴이에게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야!
저건 내 책에서 찾은거라소ㅠ 판례 번호는 잘 모름

판례번호 인터넷으로 찾는거보단 형법책 뒤지는게 더 빠를거야ㅠㅠㅠ
8년 전

익인5

글쓴이에게
ㄱ.은 대표이사는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니까 업무상 배임죄 성립하는거고
ㄴ. 특정한 목적으로 공한 자금은 특정 목적외로 사용하면 배임죄가 성립해
8년 전

글쓴이

5에게
할... 고마워 ㅜㅜㅜ 아 타인의 사무인데 헷갈렸네... 완전 이해됐단 ㅋ댕큐!!!❤️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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