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잘 아는 익들있니

나 지금 상황 너무 안좋은데 도움 받을 곳이 없어

[익인1]

카테고리가 어떻게 돼?

[글쓴이]

내가 법을 잘 몰라서 딱 말을 못하겠어..

[익인2]

움 그럼 사건 개요는...?

[글쓴이]

음. 재산 비슷한건데 재산이라 하기에도 좀 그래..

[익인3]

걸린 건 사람이야 돈이야?

[글쓴이]

3에게
돈 근데 상대가 내 법적 보호자야 부모님은 아니고

[익인4]

글쓴이에게
걸린 돈은 쓰니 거고 소송 건 사람은 법적 보호자? 쓰니는 성인이야?

[글쓴이]

4에게
아직 소송까진 아니고 대화로 풀려고 했는데 말이 안통해 난 올해 성인됐어 돈은 내게 맞지

[익인5]

글쓴이에게
소송 이야기가 나오는 개요를 알아야 궁금한ㅇ부분 답을 해줄수있오 ㅠㅠ

[글쓴이]

5에게
지금 내상황을 성명해줘도 될까? 좀 길텐데 조금만 기다려주라

[익인6]

글쓴이에게
웅웅 천천히해

[글쓴이]

6에게
(내용 없이 첨부한 댓글)

[글쓴이]

6에게
친척이라는 어른들은 다 고모편이야. 주변에 어른이 없어서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어릴때부터 고모가 너네 키워주는 거다 감사해라, 이런소리만 듣고 커서 난 진짜 감사해야하는 건 줄 알았어. 근데 뒤에서 노리는 건 우리 앞으로 나오는 지원금에 아빠 보험금이었어.

[익인7]

글쓴이에게
쓰니가 고소할 생각인 거지?

[글쓴이]

7에게
고소까지는 우리가 힘들것 같아서 안하고 끝내고 싶은데 말이 안통하면 그러고 싶어. 근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문제야

[익인8]

글쓴이에게
쓰니가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을 고모측에 물게할 수 있어 아버님이 돌아가신지는 몇 년이나 지났는지 알 수 있을까?

[글쓴이]

8에게
올해로 만 7년정도 됐어

[익인9]

글쓴이에게
사실 법적 공방으로 가면 사연 이야기는 잘 안 들어줘 3천만원에 월90 받아왔던 걸 확실하게 증명할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고 월 90씩 받아온 기간도 확인해야되고 서류상 아버지 보험금 수령인이 누구인지도 중요하구 셋이서 나올ㅈ결심이 서면 변호사 미팅은 한번 해보는 게 좋을거 같애 아버지가 계셨을때는 당연히 아버지 벌이로 양육했을거고 이후 7년간 3천만원+월90a-양육비 이렇게 계산하면 아마 손해배상으로ㅇ가야될거같구 그런데 소송 진행되면 지낼곳이 없을까봐ㅠㅠ 쉼터 알아보구 근데 성인은 안 받아주니까... 그리구 보험료 지급건만 처리한다구하면 보험서류 수령인 이름이 중요한데 그건 지급명령으로 떨어지거든? 안 주고 버티면 사실 나라에서 받아주지는 않아...

[글쓴이]

9에게
그럼 내가 지금 당장 뭘해야하지.. 지금 지원비 받는 건 내 통장인데 고모한테 있어서 내일 통장 내역 확인하러 가려고. 지낼 곳은 있어! 걱정해줘서 고마워ㅠㅠ 보험 수령인이름이 누구로 되어 있어야 우리한테 유리한 거야?

[익인11]

글쓴이에게
수령인 이름이 쓰니 이름이면 제일 좋지 동생들이나! 하다못해 어머니 성함이라두..
그런데 이혼후라고 해서... 혹시 친인척이름 기입이면 그돈은 포기하는게 좋아... ㅠㅠ 법에 구멍이 많아..

[익인12]

11에게
그런데 고모가 가지고 계신거 보면 어머니 성함일 확률은 없구 쓰니나 동생들ㅇ 이름이면 승소확률 높을거야
호적이 고모 밑으로 들어기ㅣ지는 않았으니까 지원금도 나오는 거일 거고

[익인10]

글쓴이에게
지금 당장 시청ㅇ연락해서 월 90 수령인을 쓰니로ㅇ바꿀수 있는지는 알아볼수 잏겠지만 그걸루 셋이 지내기도 힘들자나...

그러니까 쉼터나 지낼곳에 대한 확신 기본적인 월수입(알바) 가 발생하면 변호사랑 상담 한번 해보는게 좋을거같애

서류 싸인했을당시 미성년자, 어린애기들이었던거 그런건 다 참작될거야
그런데 법원에서 주라고 바로 주는 사람들이 잘 없어ㅠㅠ 그러니까 마음아픈데 고정적인 수입이 한건이상 생기면... 이야기해야될거같애

[글쓴이]

10에게
수령인 확인하려면 어디에 연락해야하지 그럼 내일 바로 시청 가봐야겠네 바로 앞이니까 가서 이야기 하는게 낫겠지? 음 우선 지금 변호사를 만나야하는데 돈이 너무.. 국선변호사도 돈 많이 들어?

[익인13]

글쓴이에게
수령인은 보험사에 확인하면 돼
국선은 무료야 법원에서 페이를 지급해서 내가 알기론 국선은 소송 시작되면 변호사가 필요해보일 경우에 법원에서 배정해주는 변호사로 아는데 변호사 문제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다 미안해 ㅠㅠ 상담비가 비싸긴 하지.. 첫상담 후에 소송하면서 상대측에 비용을 다 물게한다 이런것도 미리 변호사랑 이야기해야돼

[글쓴이]

13에게
진짜 고마워 수령인은 아마 확ㅇ인하려면 꽤 걸리겠다.. 보험사가 어디인지도 몰라서

[익인14]

글쓴이에게
아... ㅠㅠ 보험 한번에 조회할수있는 사이트 같은건 없는지 한번 확인해봐 아니면 경찰서 민원실에 아버지 보험금을 친척중에 누가 가져간거 같다구 보험사가 어딘지 모르겠다구 방법없는지 물어보는것두... 진짜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

[글쓴이]

14에게
응응 진짜 고마워..

[익인15]

글쓴이에게
행복해지자 다 잘 해결될거야 진짜 진짜 쉽게 하는말 같겠지만 진짜 잘될거야 쓰니가 원하는대로 잘될거야 건강관리 잘하구! 바쁘게 보내려면 건강해야돼 마지막댓은 내가 가져갈게 오늘 밤은 푹 잤으면 좋겠어

[익인16]

일단 법률 구조공단 가서 상담받는게 좋을거 같아
그리고 형사로는 사실 뭘 고소하기가 어려운거 같아

서류 싸인한거 보면 아마 고모가 법정대리인인거 같은데
친권 있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소유 재산을 소비하는건 가능하거( 특별히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단 쓰니가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 보험금은 아마 피수령으로 특별히 정한 사람이 없다면 자동으로 공동상속 됐을거야
그러니까 보험금에서 쓰니 형제들이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고모한테 청구할 수 있을거 같아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같은건 사실 입증하기 어려워서 힘들거 같고
고모가 보험금을 사용해서 뭘 사거나 이득을 얻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부당이득 청구 가능할 수 있을거아

[글쓴이]

그럼 남은 보험금은 받을 수 있는 거지? 고모가 보험금으로 자기가족들한테 쓰먼 그것도 부당이득 청구 가능한거고

[익인17]

남은건 성년인 형제는 받을수있을거 같아ㅇㅇ 그런데 미성년인 형제는 아직까지 법정대리인이 고모면 청구하기 어려울거 같아

그리고 보험금을 자기가 소비하면 청구가능하긴한데 사실 이걸 입증하기가 어려울수 있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사실은 부당이득 청구하는 측에서 주장, 입증해야하거든

[글쓴이]

아...고마워.. 나 올해 성인됐는데 그럼 난 받을 수 있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