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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속여서 술 구입하면 민사소송 가능하게 했으면 좋겠다3

l조회 27
이 글은 8년 전 (2018/4/24) 게시물이에요


미성년자일 때는 어렵겠지만 미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남한테 피해준거 갚아야지 손해본 금액에 대해서 민사소송 가능하게 했으면 좋겠다 어처피 그렇게 개정되진 않겠지만 뭐라도 좀 개정을 했으면! 청소년 보호법 취지만 청소년을 보호하지 그게 무슨 보호야 술담배 하든말든 상관안하고 그냥 봐주는 법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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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미성년자는 민사 대상이 아예 아닌가?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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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내가 예전에 좀 다른 문제지만 사기 관련해서 물어봤었는데 미성년자 사기꾼이 갚을 능력이 없는데 사기꾼부모가 대신갚아주지 않으면 받을 방법이 없대 성인된 이후에는 민사소송 가능하다는데 확실한건지 모르겠다 그치만 청소년 보호법은 성인된 이후에 소송이 가능하다고해도 승소는 못할걸?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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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중학생때부터 벌 받았으면 좋겠음ㅠ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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