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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익인이들 있어?6

l조회 126
이 글은 7년 전 (2018/6/19) 게시물이에요
형법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ㅠㅠ 살인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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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나법학과4학년ㅎㅎ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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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4학년 선배님 혹시 시간 많으신가요??ㅠㅠㅠㅠ 사례도 드리겠습니다ㅠㅠㅠㅠㅠ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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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내가 아는거라면 답해줄수있지만.. 휴학1년해서 형법배운지 한참됐오ㅜㅜ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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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학... 그렇구나ㅠㅠ 그럼 질문 하나만ㅠㅠ...!
A가 B를 살인하려고 양손에 칼을 쥐고 왼손으로 목을 찌르고 오른손으로 심장을 찌를랬는데 A가 B의 목을 찌르고 갑자기 무서워져서 도망을 쳤어!
이러면 중지미수야? 장애미수야?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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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중지미수! 자의로 멈춘거라성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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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3에게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그만 두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이라면, 위와 같은 경우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에 놀라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참조),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


이게 무슨 소린지 모르겟어ㅠㅠ...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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