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사건 진행되면서 밝혀진 것 자체가 강간이나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보다는 불륜에 가까웠고 관련 증거들도 많이 나왔는데..
불륜은 애초에 형사죄가 아니고. 단순 혐의없음이 아니라 내용 전체 무죄면 단순히 이 사람이 요직에 있어서, 로비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
판결은 법원이 내는건데 너무 유죄추정하는거 아닌가 싶음..
| 이 글은 7년 전 (2018/8/14)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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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사건 진행되면서 밝혀진 것 자체가 강간이나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보다는 불륜에 가까웠고 관련 증거들도 많이 나왔는데.. 불륜은 애초에 형사죄가 아니고. 단순 혐의없음이 아니라 내용 전체 무죄면 단순히 이 사람이 요직에 있어서, 로비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 판결은 법원이 내는건데 너무 유죄추정하는거 아닌가 싶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