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난 정권이 너무 남북문제에만 몰두하는 것 같아서 별로야...

근데 난 정권이 너무 남북문제에만 몰두하는 것 같아서 별로야...17

이 글은 7년 전 (2018/9/19) 게시물이에요

내 생활에 제일 영향을 미치는 건 태어날때부터 휴전 상태여서 익숙한 북한 문제가 아니라 취업률, 물가, 부동산 대책, 교육 문제인데 이번 정권은 너무 평화와 종전에만 몰두하는 느낌이야. 노벨 평화상 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난 물가가 안정되고 취업률도 어느 정도 해결된 다음에 해결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굳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란 생각이 들어.

생활에 밀접한 다른 심각한 문제들도 많은데... 혹은 반대가 많은 난민 문제라던가..

난 통일도 반대하는 입장이라서 더 그런가 싶기도 해. 다른 쪽, 그러니까 역사학계의 입장에 대해 들어보고 싶어서 이번 학기 교양으로 현대 한국의 형성이라는 과목을 수강중인데, 아직은 잘 모르겠다.

	익인1 경제 정체기라서 어쩔수 없음 경협해아 경제 살아남 경협하려면 북한문제 해결해야하고 난 통일은 반대고 종전 평화협정만 했으면 좋겠음 7년 전 익인2 으흠.. 글쿠나 그럼 경협없이는 경제가 살아날 수는 없는거야? 7년 전 익인3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사내유보금 쌓아둔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거 풀어서 사람 더 많이 뽑아라 투자해라 하려면 북한문제 해결해야지 7년 전 익인5 그런것도 잇지만 내생각에는 기업에서 돈을 안푸는것도 한몫하는거 같아 7년 전 익인7 사실 그게 맞지 그래서 소득주도경제성장으로 해야하는 이유고 경제는 성장하는데 밑에까지 얼마라도 와야하는데 오질 않으니.... 분배가 적당히 이루어져야함 정부가 강제로 기업에게 분배하라 할수도 없고 유보금 쌓아두는 이유중 하나인 코리아디스카운트 문제 해결해주면 뭐 그나마 이런 이유로 쌓아놓고 있어요라고 말은 못하니까 7년 전 익인11 7에게 으흠 잘 들엇어!! 그치만 북한 문제가 해결되도 만약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문재인정부에 있어서는 큰 악재가 되겟다 7년 전 익인12 11에게 어차피 문재인 정부안에서 종전 평화협정해도 할 수 있는거 거의 없음 이거 2개 이루어내고 유엔 제재 풀리고 그러면 임기 다 지나갈걸 다음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함 7년 전 글쓴이 북한 문제 해결되도 다른 이유를 들면 그만인걸.. 좀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데 주력했으면 좋겠어 난ㅠㅠ 물론 종전을 반대하는 건 아님 7년 전 글쓴이 소득주도 경제성장이란 말 자체도 좀 의문이야. 최저임금 올린 후에 오히려 폐업률이 더 늘었는걸 7년 전 익인13 글쓴이에게 폐업률은 전정부에 비해 떨어졌는데? 7년 전 익인15 글쓴이에게 최근 일부 언론에서 국세청 자료를 인용해 2017년 자영업 폐업률이 87.9%에 달한다며 자영업이 파탄지경에 이르렀다고 보도했다. 자영업자 10개중 9곳은 문을 닫는다는 식의 해석이다. 사실 자영업 폐업률은 따로 통계로 발표되지 않는다. 당시 계산한 방식은 새로 자영업을 시작한 신규사업자와 문을 닫은 폐업자 수를 단순 비교한 것이다. 이런 계산법이면 신규 사업자 수가 폐업자 수보다 적으면 폐업률이 100%를 넘어선다. 폐업률이 100%를 넘어선다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까지 폐업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같은 보도는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에게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지만, 2017년 국세통계연보는 2016년 통계치여서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 인상과는 관계가 없다. 또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를 모두 더한 데다, 도매업·소매업·음식업·숙박업 4개 업종만 대상으로 한 것이 마치 자영업 전체인 것처럼 부풀려졌다. 7년 전 익인16 글쓴이에게 자영업 위기를 진단하며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건 언론의 역할이지만 ‘기승전-최저임금 인상 비판’을 위해 박근혜 정부 통계를 자의적으로 왜곡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인상 이후 폐업률 통계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자영업 폐업률이 증가했더라도 이를 최저임금 인상과 연결 짓는 프레임 역시 무리가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자영업자는 570만1000여명으로, 이 중 70.9%에 해당하는 403만9000여명은 고용한 사람 없이 혼자 일하거나 가족 도움을 받고 있어 최저임금과 연관이 없다. 즉 자영업자의 30%만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셈이다. 2017년 7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58만7000여명에서 2018년 6월 현재 166만2000여명 수준으로 약간 늘었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4194#csidx8102c18c217d5e4a062b2e8926e9cdc 7년 전
	익인4 언젠간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니까.. 7년 전
	익인6 음.. 좀 그렇긴하지.. 자영업자 집안인데 이후로 계속 힘들어진건 사실이고 남북에 초점 되어서 우어~~~ 하는 것도 맘에 안들긴 해 7년 전
	익인8 어우 근데 또 생각해보면 물들어올때 노저어야된다 싶기도함.. 쟤네가 언제 또 저렇게 나올까싶음 7년 전
	익인9 북한참좋아함 7년 전
	익인14 대놓고 포커스 맞춰져있구.. 북한 평화가 최우선인듯하니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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