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나 공소시효 잘 아는 사람 나 좀 도와줘 ㅠㅠ 어려운 거 아니야 ㅠㅠ

ㅈㄱㄴ ㅠㅠ살인죄 공소시효가 15년에 폐지됐는데 , 그 전의 범죄라도 이때까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면 공소시효 없는 범죄로 된다

이게 뭔 말이야? 15년 전까지 공소시효는 언제까지입니다 땅땅땅을 못했으면 그 사건은 공소시효가 없다는 말이야?

아니면 15년 전까지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건 전체를 의미하는 거야?

[익인1]

아마 후자?

[글쓴이]

그럼 2004년에 일어난 살인사건은 원래 공소시효가 19년까지잖아 그러면 이제 15년도에 공소시효가 폐지됐으니까 저 사건은 공소시효 없는 거 맞지?

[익인3]

응 아마도

[글쓴이]

고마웡 ㅠㅠ!

[익인2]

15년 이전 범죄도 공소시효 완성안됐으면 무한 공소시효된다.
2004년 공소시효없는거라고 해석되는데

[글쓴이]

공소시효 완성이라는 단어가 공소시효 끝났다는 말이랑 같은 거야?

[익인4]

응 더이상 처벌못하는거

[글쓴이]

ㅠㅠㅠ 진짜 고마웡

[익인5]

이때부터 공소시효 폐지 땅땅땅했는데 그 해당 날짜가 된 날에 한 순간 공소시효 지난 범죄자들 제외 아직 공소시효 남은 살인자들은 전부 공소시효 없어지는거 아님?

[글쓴이]

맞아 윗댓들 보니까 그런 말 같아!! ㅠㅠ 고마웡 ㅠㅠ 혹시 다들 법 전공하는 거야 왤케 잘 알아 엉엉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