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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잘 아는 사람들아,,, 1년 이상의 징역이면 공소시효 몇 년이야?8

l조회 45
이 글은 7년 전 (2018/10/24) 게시물이에요
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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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5년?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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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이니까?? ㅠㅠ 근데 1년 이상 징역이면 공소시효 10년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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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받은 형량에 따라서가 아니라 지은 죄에 따라 다르지 않아??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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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웅웅 맞아! 근데 법에 만약에 n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나와있으면 공소시효를 어떤 기준으로 잡아야 하냐 이거얌 ㅠㅠ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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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범죄마다 다르지! https://www.oseo.com/lawInfo/law_nah/ilam.htm
이거 봐봐! 찾아왔옹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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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헉 고마워 ㅠㅠ 근데 이거 혹시 좀 예전 자료야,,,? 내가 알고 있는 거랑 공소시효가 달라 ㅠㅠㅠㅠㅠ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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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첨부 사진그럴수도있어 그냥 네이버에ㅛㅓ 찾은거라ㅠㅠ 아님 이건 나무위키긴 한데 이거 참고해바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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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아악 고마워 진짜 ㅠㅠㅠㅠㅠㅠㅠ 법이 중간에 한 번 바뀌어서 그랬나바 ㅠㅠㅠㅠㅠㅠㅠ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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