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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범죄 저지르고 술 마셨다고 우기면 감형해 줘??
6
7년 전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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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7년 전 (2018/10/24) 게시물이에요
법알못인데 사건 당시에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거짓말로 술 마신 후 범죄 저질렀다고 진술하면 다른 증거 없이도 일단 받아들여져??
익인1
술을 마셨다☞감형! 은 아니지만 판사가 고려할 사항은 되는듯....
7년 전
글쓴이
아니아니 그게 아니라 술을 안 마셨는데 마셨다고 덮어놓고 우기면 정상참작 돼..??
7년 전
익인3
아니.. 어느 법정이건 우긴다고 다 되진 않지 그 진술을 뒷바침할만한 증거가 있고 그게 맞다 판단되면 그때 판사가 죄의 질을 따져서 감형할지 말지 정하겠지 평소 술 얼마나 마셨는지 폐쇠회로 다 뒤져서 소주병 샀는지 안샀는지 피해자, 목격자 진술에 그날 피의자에게서 술냄새가 났는지 등등 조사 후에 되는 거지않을까
7년 전
글쓴이
헉 고마워!!! 술 마신 건 어떻게 증명되는 걸까 항상 궁금했어 ㅠㅠㅠㅠㅠ 그래서 일단 범죄 저지르고 술 마셨다고 하는 건 줄... 고마워 익인아!!!!
7년 전
익인2
체포하면 혈중 농도 체크해서 안 될 걸?
7년 전
글쓴이
체포가 늦어진 후에 마셨다고 우기면..? 바로 다음 날 잡혔어도 물하고 이온음료를 많이 마셔서 혈중 농도가 옅어졌다고 술 마셨다고 우기면 정상참작 돼??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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