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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구속이라는 건 도망갈 우려 + 증거를 해칠 우려 가 있는 피의자가 그러지 못하도록 가둬두는 거임 근데 저런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구속 못해 불구속수사 = 얘가 무죄나올 가능성 크다 이거 절대 아님 말 그대로 구속만 안 하는 거임
| 이 글은 7년 전 (2018/10/25)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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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구속이라는 건 도망갈 우려 + 증거를 해칠 우려 가 있는 피의자가 그러지 못하도록 가둬두는 거임 근데 저런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구속 못해 불구속수사 = 얘가 무죄나올 가능성 크다 이거 절대 아님 말 그대로 구속만 안 하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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