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은 부모를 선택할 수 없는데 자식이 부모의 죄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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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횡령,사기 이런 문제관련해서 의견이 궁금해 

나는 그러면 안된다고 생각하거든 

자식이 부모의 범죄행위로 인해 이득이 있으니 탓해도 된다면 또 그 이득의 정도는 어디부터 이득이라고 하는가? 본래 부모의 재산/능력으로 인한 이득과 어떻게 구분할것인가. 자식의 능력으로 이룬 성과일때 그것마저도 박탈해도 되는가. 감정적인 문제를 아예 떼어놓을 수는 없겠지만 그 기준선도 참 애매하고 어려운 문제인거 같다 

 

이전에 썼던 글인데 다시 익들의 의견이 궁금해져서 글써봐... 만약 친자식이지만 의절하거나 거의 케어받지 못하고 지낸다면? 자식이 책임질 수 없을 만큼 어리다면 부모의 죄때문에 빚을 지고 인생을 시작해야 할까? 익들의 의견이 궁금해

[글쓴이]

이런 분야에서는 아무것도 몰라서ㅠㅠ

[익인1]

사기 친 돈으로 자식이 먹고 자라지 않았으면 딱히 연좌제가 적용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글쓴이]

그럼 원재산이 어마어마한데 사기를 쳤다고 가정하면 연좌제를 적용해야 할까? 이전의 재산으로도 충분히 아이를 키울 수 있었을때

[익인2]

나는 내가 그 범죄로 인해서 이익을 본다면

[익인3]

분리를 해야한다곤 생각해 그리고 자식은 부모의 범죄라는 연관이 없지 근데 그 후에 바로 잡혀 들어갔고, 독립해서 산 게 아니라 그 돈으로 먹고 살았다면 자유로울 순 없다고 생각해

[익인4]

맨 막줄은 당연히 책임 안 져도 되고 사기 친 돈으로 기저귀사고 밥 먹고 집에서 사고 그랬으면

[익인6]

원재산이 많아도 당연히 책임져야지

[익인5]

친일파들보면 답나오지

[익인7]

부모로부터 과거에 지원을 받았고 상속 등을 통해 미래의 지원도 보장된다면 자식이 부모의 죄를 어느정도 책임질 필요가 있지만
부모에게 지원도 받지 못하고 내 재량으로 얻은 재물로 부모의 죄만을 물려받는다면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상속제도에 부모의 빚을 받을지 여부에 관한 조항이 있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