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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리가 맞는거같아?

l조회 25
이 글은 7년 전 (2018/12/19) 게시물이에요
처벌 정도가 낮게 설정된 정책의 잘못이다. 정부가 잘못한건 없다. 

 

정치적 의도 없음. 실제 지금 정부 말하는거 아님. 

 

이 말만 봤을때 정부가 잘못한게 없다고 볼 수 있나싶어서. 

과거에 만들어진 정책이래도 그게 타당하지 않으면 바꿔야하는거 아냐? 

이럴때 정부의 잘잘못의 기준은 뭘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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