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범죄자처벌을 위해서도있지만 무고한사람이 인민재판당하는걸 막기위함도있어 그래서 무죄추정의원칙도있는거고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시민이 처벌받지 않도록 걸어놓은 안전장치야 이게 없어지면 그냥 트집잡혀서 범죄자낙인찍어버리는 게 가능해져
| 이 글은 7년 전 (2018/12/21) 게시물이에요 |
|
법은 범죄자처벌을 위해서도있지만 무고한사람이 인민재판당하는걸 막기위함도있어 그래서 무죄추정의원칙도있는거고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시민이 처벌받지 않도록 걸어놓은 안전장치야 이게 없어지면 그냥 트집잡혀서 범죄자낙인찍어버리는 게 가능해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