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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 수업 듣는데 신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깨닫는다1

l조회 91
이 글은 6년 전 (2019/10/03) 게시물이에요
가정폭력특례법이 9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신고자가 없어서 15년도 이전에 처벌받은 사례자가 없었대..  

가정폭력에 대한 시대 상이랑 사회 인식이 안되어 있으니 신고가 없어서 법을 만들어놔도 무쓸모 였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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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가정폭력은 친고죄 적용대상 아니지않나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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