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민법에 미성년자 관련해서 잘 아는 익이써...?

사례 하나만 물어보려구ㅠㅠ

[익인1]

나 시험 준비생인데 아는선에서 최대한 도와줄게 !

[글쓴이]

헉 고마워ㅠㅠㅠㅠ 대충 요약하면 대학신입생 A양이 (만 18세) 미성년잔데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거짓마을 치고 요가 dvd를 샀대 근데 그 자리에서 판매하는 사람이 바로 수량 확인을 해야한다면서 포장지를 뜯었대 그러고 집에 와서 dvd를 틀어보니까 도저히 자기가 따라할 수 없는 내용이라서 환불해달라고 하니까 그 판매원이 이미 포장지를 뜯고 집에서 사용했으니 환불이 안 된다고 했대 그러면 A는 구제 받을 수 있을까? 가 사례야! (아 까먹고 안 적었는데 아버지한테 교재 구입비의 결제를 위해서 받은 아버지 명의 카드로 긁었대!)
내가 궁금한 건 미성년자 보호법이 강행규정이니까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아서 취소가 가능하지만 아버지가 교재 구입이라고 하는 재산 처분범위를 제한했으므로 묵시적 동의가 성립하지 않고 결국엔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맞아?? 강의노트에서는 그냥 처분허락이 있는 재산의 처분 등에 해당하는 경우기 때문에 법률행위를 구제받을 수 없다라고 돼있긴 하거든...ㅠㅠ

[익인3]

흐아 잠만 좀 헷갈리는데 묵시적 동의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처분범위를 제한해서라고 얘기하는거지 그럼? 근데 저게 나이랑 지능이랑 직업 이런거 다 고려해서 묵시적동의를 판단하는거 아닌가 ㅜㅜ 그니까 명시적 동의는 없지만 (교재를 사라 했으므로) 묵시적 동의가 있어서 구제받을 수 없다고 하는게 맞는거같은데 내생각엔

[글쓴이]

그러면 교재를 사라고 했다는 거 자체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도 된다는 뜻이니까 그 의도랑 달라도 어쨌든 묵시적 동의가 있기 때문에 구제받을 수 있다고 이해해도 될까...??

[익인5]

응응 ! 의도랑 같은게 명시적동의고 다른경우에 묵시적동의였던걸로 기억해...! 그리고 동의가 있었으니까 구제는 못받는거겠지...?

[글쓴이]

5에게
헉 고마워ㅠㅠㅠㅠ 진짜 너무 헷갈려서 죽는줄알아써... 중간고사 대체 과젠데 진짜 너무 고맙다 흑흑ㅠㅠ 익 시험 공부 화이팅해서 접착제처럼 철썩 붙어버려!!!!!!!!!!!!

[글쓴이]

5에게
익인아.. 혹시 나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될까.........?

[익인6]

글쓴이에게
응 !!!

[익인7]

글쓴이에게
근데 나 민법 쉰지 좀 돼서 모를수도 이써여 ...

[글쓴이]

7에게
앗 아는 선에서만 알려줘도 괜찮아!! 이번 사례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사례야 A가 B한테 천만원짜리 골동품을 팔기로 했어 그래서 B는 A한테 계약 보증금?으로 100만원을 준 상태고 근데 계약 과정에서 골동품 감정을 했는데 천만원이 아니라 5천만원짜리였다는거야 그래서 A는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고, B는 이미 계약 보증금을 준 상태니까 취소 못 한다고 주장하는 상태야. 여기서 A가 오천만원의 가치를 천만원의 가치로 잘못 알고있었다는 게 착오잖아 근데 이게 왜 중요부분인지 모르겠고 경과실인지 중과실인지 판단을 못하겠어...ㅠㅠ

[익인8]

글쓴이에게
오 잠만 나 이건 열심히했다 이거 109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쓰니 지금 A입장에서 얘기를 해야하는거야 ? 아니면 그냥 전체적인 입장에서 ? 근데 B가 선의니까 이건 무조건 B 보호가 맞을껄

[글쓴이]

8에게
전체적인 입장에서!! 그러면 A의 착오가 중요부분이면서 중과실이든 경과실이든 B가 선의니까 계약은 취소 못한다는 뜻이야??

[익인9]

글쓴이에게
ㅇㅇㅇㅇㅇㅇ 이게 민법에서 A를 보호하는것보다 거래의 안정성을 더 보호해야한다는 목적(?) 을 갖고 있어서 선의의 B를 보호해야하니까 취소할 수 없다는 식으로 쓰면 될듯 ~~~

[글쓴이]

9에게
하앙 고마워!!!❣️❣️❣️

[익인4]

왜냐면 만18세고 대학생이니까 이런 경우는 해당 안될꺼임 아마 ...

[익인2]

잘 알지는 못하지만... 내일 민법 시험 보는 새내기라도 괜찮다면 도와줄게!!

[글쓴이]

헉 쓰고보니까 너무 긴데 시간 되면 봐주라!!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