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이거 찐이야,,,?

 

 

 

차량이 가만히있고 저거,,,, 찐아니지????? 

 

+수정) 

 

 

10분 전 익인20 

https://news.joins.com/article/23648632 

스쿨존 교통 사망사고 무조건 징역?'민식이법' 헛소문들 

 

‘민식이법’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건 맞다. 하지만 처벌 강화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규정 속도 이상(30km)으로 운전하거나, 안전 의무를 위반하다 사고가 난 경우로 한정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제12조)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차량의 운행 속도를 ‘시속 30km 내’로 제한하고 있다. 

 

법 통과 될 때 일부 수정되었어 

제한속도 지켜도 사망사고 일어나면 > 이거는 아니야 

 

라고 알려줬다!

[익인1]

애바야 진짜 ㅋㅋㅋ나는 민식이법 말도 안 된다고 봐 감성법

[글쓴이]

아니 저거는 진짜 오반데,,, 초딩들 그냥 와서 들이박고 아파요 이러면 어쩔려고,,,

[익인4]

진짜 저거 보고 나라 잘 돌아간다고 생각했다 아니 민식이 친 차주도 억울한 거잖아 ㅋㅋㅋ그 상태에서 튀어나오면 나라도 못 멈출텐데 민식이 부모 앉혀놓고 해보라고 해야 돼 말이야 방구야 뭔 저런 법을 만들어놔 ㅋㅋ 지새끼 중요하면 횡단보도에서 뛰지말라는 거나 똑바로 가르쳐야 할 듯

[글쓴이]

ㅁㅈ 난 차주가 잘못한줄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만 오바야 진짜

[익인26]

자살특공대도 아니고 가따 들이받는 걸 어떻게 예측하고 멈춰 다시 생각해도 어이없어

[익인2]

법이라는게 해석하기 나름이라 동일한 범죄도 형량이 다르듯이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저렇게 적용도 된다고 하더라고~

[글쓴이]

아아 그렇구나,,,,,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글쓴이]

ㅁㅈ 백퍼나오지 우리나라에서 안나오는게 이상할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6]

이제 네비에 스쿨존 경로 제외기능도 나올듯 ㅋㅋ 애들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속도 지켜도 재수없어서 사각지대에서 튀어나온 애가 크게 다치면 범죄자 되는거자네? 안가는게 답

[글쓴이]

진짜 저거 찐임ㄴ 그런기능 무조건 나와야한다

[익인7]

헐..만약에 애들끼리 장난치다가 밀쳐서 가만히 있는 차에 부딫혔으면?????? 장난치다가 그런 사고 치는 애들 은근 봤는데.... 만약에 그랬다가 차에 흠집이든 뭐가 나도 운전자 책임이야??

[글쓴이]

그니까ㅠㅠ 그러면 차주만 전과자 되느거잖아 지ㄴ짜 어이가ㅜ엇ㅂ다,,,

[익인8]

진짜 얼마전에 초등학교 근처 횡단보도에 차타면서 갔다가 깜짝 놀랐어 애들 한 4명이 초록불에서 막 빨간불로 바뀌었는데 우루루 뛰어가더라 와 진짜 교육 받았는데도 왜그러는지

[글쓴이]

그니까 빨간불인데 왜 지나가ㅠ 그런 기본적인건 지켜야지 증말

[익인9]

그냥 스쿨존에 차끌고 가지 마란 얘기

[글쓴이]

스쿨존에 차 끌고갔다가 10중에 9는 전과자 될듯 ㅠ

[익인10]

아휴...진짜 아닌 거 같아 이거는

[글쓴이]

면허없는 내가봐도 너무 어이없음 ㅠ

[익인11]

에반데 진짜.. 저거 악용하는 사례 백퍼 나올듯

[글쓴이]

무조건이지 진짜

[익인12]

나 집 나오면 바로 스쿨존인데 어쩌냐 진짜..

[글쓴이]

오우 집에서 나오다가 애 한명 잘못 부딛히면 바로 그냥 야,,,,

[익인13]

나도 충격먹었어.. 너무 감성에 의존해서 법만든듯

[글쓴이]

그니깤ㅋㅋㅋ ㅈㅓ게뭐람 진짜ㅠ

[익인14]

그냥 학교 앞 차로 폐지를 하지 왜

[글쓴이]

ㄹㅇ학교앞에 도로없애그냥~~~

[익인15]

감성팔이 오.ㅈ.ㅕ.ㅆ.음 진짜ㅋㅋ 노면허 노발언

[글쓴이]

진짜 너무 웃기지도않음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글쓴이]

ㅁㅈ 애기가 그렇게된건 불쌍하지만 너무 감성팔이,,,

[익인17]

아니 제한속도 지켜도 저렇다고??대체 무슨 법이 저러냐

[글쓴이]

그니까 제한소ㄱ도를 지켜도 저러는거누오바탱

[익인18]

이게 통과될줄은 생각도 못했다ㅋㅋㅋㅋㅋㅋ 저런걸 법이라고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19]

나라 잘도 돌아가네 ㅋㅋ 무서워서 운전 하겠나 으휴

[익인20]

https://news.joins.com/article/23648632
스쿨존 교통 사망사고 무조건 징역?'민식이법' 헛소문들

‘민식이법’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건 맞다. 하지만 처벌 강화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규정 속도 이상(30km)으로 운전하거나, 안전 의무를 위반하다 사고가 난 경우로 한정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제12조)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차량의 운행 속도를 ‘시속 30km 내’로 제한하고 있다.

법 통과 될 때 일부 수정되었어
제한속도 지켜도 사망사고 일어나면 > 이거는 아니야

[익인29]

⭐️⭐️⭐️이거야⭐️⭐️⭐️⭐️⭐️

[익인32]

쓰나 ㅠ.ㅠ 본문 수정 좀 부탁해

[글쓴이]

알겠도

[익인59]

근데 민식이사고 자체가 안전운전의무 다 지켰는데도 일어난 사고자나...난 그래서 솔직히 저 말이랑 다를 바 없다고 봄...안전운전의무라는 말도 너무 애매해서 결국 재수없으면 징역살게 되는 건데....

[익인68]

일단 민식이부모님이 방송에 나와서 규정속도 위반했다 > 이렇게 말한 건 백방 잘못이고
어린이 안전지대 아니어도 교통사고로 사망이 일어나면 무조건 구속이야
내가 댓글 단 건 본문에서 규정속도를 지키거나 말거나 차가 서 있는데 와서 들이받으면 < 이 부분은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것

[익인69]

응응 근데 결론적으로는 결국 똑같다는 거지... 규정속도 지키면 괜찮아! 가 아닌라는 게 운전자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측면이 많다는 거? 어린애가 펜스를 넘어서 갑자기 튀어나온 사례도 운전자 100프로 과실이라고 판결도 나는데 이렇게 법까지 그 처벌수위를 높이고 운전자 안전장치를 안 만들어주면 대체 앞으로 누가 스쿨존에서 운전할 수 있겠나 싶은 거지. 과도한 법인 건 맞다고 생각해.

[익인70]

민식이법 자체는 감성적으로 통과 됐다는 거에 나도 동의해
주정차 위반이나 어린이 안전교육에 더 신경을 썼어야 한다고 봐
민식이 법이 단순히 형량만 높이는 게 아니라 스쿨존에 카메라 의무적으로 다 설치하고 이런 보안법도 들어 있고
법이라는게 통과만되면 계속 똑같이 적용되는게 아니라 실생활에 적용해보고 개정이 계속 되니까
우리가 계속 관심가지고 하면 좋을 거 같아 나도 단순히 형량만 높이는 건 반대야
걍 본문에 내용만 다르다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하고싶었스

[익인21]

머리 큰 영악한 애들이 멈춰있는 차에 시비거는 일도 생기겠군

[익인22]

운전자 입장에서 갑자기 사람 튀어나오는걸 어찌 막으라는 거요..

[익인25]

이거 너무 극단적인 부분만 강조한 것 같은데..

[익인27]

차로 움직이는 직업이라 더 화난다 진짜. 20km로 가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애들을 무슨수로 피하냐고

[익인28]

스쿨존 안 끼고 가는 경로 나오면 좋겠다 제발

[익인30]

⭐️⭐️⭐️⭐️익인20⭐️⭐️⭐️⭐️ 링크보면 자세히 알 수 있어!! 저 사진이랑 달라!!

[익인31]

이번 방학때 면허따려고 했는데... 이거 보니까 운전 무섭ㅜㅜ

[익인33]

익인20!!!!댓글을보믄돼

[익인34]

ㅋㅋㅋㅋㅋㅋ웃기지도 않는다 법이 왜 있는건뎈ㅋㅋㅋㅋㅋㅋㅋ

[익인35]

ㅋㅋㅋㅋ 사람들잌ㅋㅋㅋ 스쿨존에서 차에서 내려서 밀고가야하눈거 아니냐곤ㅋㅋㅋㅋㅌ 근데 대댓글에는 그러면 전방 주시 안한거라 벌금이라곸ㅋㅋㅋㅋㅋ

[익인36]

쓰니가 밑줄쳐놓은 저런 법 만들려고 민식이법 만들자 한거냐고..

[익인37]

와 저건 아니지 ㅋㅋㅋㅋㅋㅋ 말이되나

[익인38]

나 그래서 개정 청원하고 왔어...다들 참여해줬으면 좋겠다ㅠ ㅠ

[익인39]

걍 평생 운전 안해야지 ㅋㅋㅋㅋ

[익인40]

우리집바로 맞은편이 초등학교라 무서워...어우...

[익인41]

말도안됨 걍 시끄러우니까 여론 잠재우려고 ㅋㅋ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하는일이뭐야 맨날 몰려다니면서 싸우기나하고

[익인42]

그냥 스쿨존에서는 운전하지 말라는거네..

[익인43]

원래 말도안된다고 한국당에서 먼저 얘기했는데 각종커뮤니티에서 선동하면서 ( 인티포함 ) 한국당까더니 또만드니까 국회의원 뭐하냐고하네 ㅋㅋ

[익인44]

'안전의무위반'에 안전의무도 빡빡하다고 기억..

[익인47]

정작 민식이도 30키로 이하로 치여서 죽었잖아

[익인48]

스쿨존 피해 가는 경로로 설정 가능한 네비 어플 개발 좀......

[익인49]

규정속도 지키면 돼!!
감성팔이에 앞뒤안보고 선동당한 결과지 뭐

[익인50]

근데 윗댓에 네비게이션 스쿨존 경로 검색 제외 기능 나쁘지 않은데? 나는 학교 앞에 차 많은 곳 살다가 없는 곳으로 전학갔는데 확실히 초등학교 앞에는 차 못 다니게 하는 게 애들한테 좋은 것 같음

[익인51]

민식이법은 그냥 감정에 호소한법이지
티비에나와서 거짓말하고 운전자가 진짜 완전 나쁜사람인줄알았는데 무슨..

[익인52]

누가 교통법규 다 지켜도 운전자과실이 1이라도 나오면 처벌이라는데 진짜야???

[익인53]

와...무서워서 운전 어떻게 해...

[익인54]

저게 문제가 뭐냐면 규정속도 지키고 안전운전하면 되지~ 라는데 이 법의 모태인 민식이사건 자체가 아이가 부주의하게 횡단보도에서 좌우 살피지 않고 서있는 차 뒤로 갑자기 뛰어나왔고 사고자인 운전자는 당시 26키로로 서행을 하고 있었음에도 사고가 나서 아이가 죽은 사건이란 말임. 규정속도를 지키고 심지어 서행했으며 직진신호에 갔어도 아이가 죽은 사고로 이 법이 제정됐는데 이런 사고가 또 안 일어날 거라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안전운전의무' 라는 게 법적으로 애매하게 지정되어있어서 실제로 운전자가 방지할 수 없던 사고임에도 운전자 과실로 판결된 사례가 이제껏 꽤 많이 있었음. 그런 상황에서 (물론 어린아이는 보호해주어야하지만) 운전자에 대한 안전장치는 1도 없이, 심지어 방송에서 거짓말을 한 부모의 말만 따라 운전자에게는 과도할 수 있는 이런 법이 제정되었다는 거임...스쿨존 제일 많이 지나다니는 게 결국 누구겠어. 우리야 피해다니면 된다지만 그 학부모들, 교직원들은 재수없으면 애 데려다주다가, 퇴근하다가 징역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거임...

[익인56]

그 외에 스쿨존 cctv나 신호등 의무 설치 이런 것들은 참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만큼 아이들 안전교육부터 철저히 시키고 안전운전을 하려는 운전자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있어야 억울하지가 않지 무조건 아이니까 어리니까만 하는 건 해결책이 아님...

[익인55]

동생 1학년이라 매일 학교에 내려주는데.. 에효

[익인57]

운전자 과실 1만 잡혀도 무조건 처벌 받음ㅋㅋ
한밤중에 무단횡단자 치여도 과실 나오는 판에 규정 다 지켰다고 운전자한테 과실 0 잡힐 거 같음? 사고 나면 걍 끝임ㅜ
글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이미 지나간 차 뒷 휀더 부분 애가 부딪혔는데도 운전자 과실 잡혔음. 속도 지키면 뭐 해 뒤에서 애가 달려와서 박으면 무슨 수로 피하냐고ㅋㅋㅋㅋ

[익인58]

카카오네비에서 그래서 곧 스쿨존 우회 기능 낸다는 썰이 돌던데ㅋㅋㅋ

[익인60]

나라에서 아동혐오를 조장하는 거 같아

[익인66]

222 화살이 애들한테로 갈듯...운전자 입장도 너무 이해돼

[익인61]

무서워서 운전하겠나 ㅋㅋ

[익인62]

저거 진짜 법 에바야 이러다 학교앞 도로 다 없어질듯ㅋㅋ

[익인65]

민식이법나온 저 사고 과속도 아니였다매 난 무슨 과속해서 사고난건줄알았어 안타깝지만 근본적으론 불법주정차들 때문이지... 그런 법이 만들어질줄알았는데 참

[익인63]

말도안돼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64]

근데 블랙박스 진행하는 유명한 변호사님도 저렇게 얘기하셨어
그리고 스쿨존 가지말라고

[익인67]

와우 진짜 가만히 있는데 애가 달려와서 차에 부딪혀서 500만원? 난 500만원 어치만큼 혼낼래....

[익인71]

민식이 부모님들은 거짓말한거 ㄹㅇ반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