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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이 뭐야..?3

l조회 220
이 글은 6년 전 (2019/12/30)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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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공수처 통과됐다 쏴리질럿ㅆㅆㅆ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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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쉽게 생각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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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 법이 통과되면 안좋은 거야..? 방금 아는 사람이 공수처 통과 실화냐 이러는데 ㅠㅠㅠ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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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양면의 칼날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법안이 나온 이유를 보면 고위공직자에 대한 처벌이 미약했기때문에 온 상황인데..
ㄴ예로 검찰의 가족 감싸주기식등등

이 공수처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 고위공직자를 처벌하는 기관이면 뭐하냐.. 이 공수처에서 일하는 사람의 입김이 엄청 클텐데(고위공직자를 처벌 수사할 수 있으니깐)라는 소리지

만약 판사어떤 재판을 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입김을 불면(예로 협박이라던가..) 그 재판의 영향을 주지않겠냐.. 라는 식으로 공수처를 왜 만드냐하겠지만..

그럼 공수처가 없으면 고위공직자의 처벌은 어떻게 할꺼냐 그러면 마땅한 방법도 없고..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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