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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6년 전 (2020/2/21) 게시물이에요

31번 환자에 대한 강제권이 시장에게 있던거야? | 인스티즈

 

 

 

 

 

31번 환자같이 1급 감염병이 의심되는 환자가 진료 거부해도 그 강제권이 의료진이 아닌 지자체장에게 있대. 그럼 시장이 강제권 행사할 수 있는건데 왜 안했지.... 몰랐던 건가? 아님 강제권 행사할 필요 없다고 판단한건지..? 

 

아니면 

강제권 행사 후 진료받게 해서 확진뜨게 된건가?  

이건 또 처음 듣네 

 

아무튼 강제권이 의료진에게 있어야 한다는 점은 지금 상황에 꼭 필요한 점이네!!!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683540#_enl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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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지자체장이 시장을 뜻하는거라면 맞지 근데 의료진들이 진료거부한걸로 지자체에 보고하자니 그것도 어려웠을거고 시장은 나중에 일커지고 나서 알았으니 답답할수밖에ㅠ..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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