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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죽이려는 살인마한테 비비탄 쏴서 크게 다치게하는거 정당방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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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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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4년 전 (2020/4/04) 게시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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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정당방위해당되는거아닌가
4년 전
익인2
정당방위 가능!
4년 전
익인4
뭐 민사적으로 책임은 질지도 모르겠는데 형사처벌은 안 받을 거야 위법성이 조각되니까
4년 전
익인3
죽는것보단 죽이는게 낫지..
4년 전
글쓴이
과잉대응 때문에 어느정도까지가 정당방위고 아닌지 모르겠당
4년 전
익인6
근데 사람들은 정당방위다라고 해도 판사들에 따라서 아닐수도있고 법도 지멋대로라 답이 없엉...
4년 전
익인5
글치
4년 전
익인7
눈에 비비탄쏴도 정당방위일까??
4년 전
익인8
정당방위는 정확히 딱 자기자신을 보호하는 거까지 허용되는거야. 그 이상 넘어가면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됨.
예를 들어, 과거에 자기 집에 침입한 강도 잡겠다고 때려서 반불구로 만든 사건 있었어. 그 경우는 정당방위 인정 안 되고 처벌받았어.
4년 전
익인10
마자 이런경우도 반불구로 만들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봐서..
4년 전
익인9
비비탄 나오는 판례는 못봤는데 일단 ㅜ 어느정도의 위협을 받았냐에따라 또 달라....
4년 전
익인11
정당방위 안될껄.. 우리나라 정당방위 받기 어려운 나라야.. 쓰니몸에 상처x 살인범만 상처o면 백퍼 과잉진압임
4년 전
익인12
법은 모르겠지만..난 먼저 해를 가한 사람한텐 두배로 돌려줘도 된다 생각해서 정당방위 아니라고 하면 억울할듯ㅌㅌㅋㅋ
4년 전
익인13
이건 좀 다른 경운가? 모르겠는데 강도가 칼들고 침입해서 집주인 겁탈하고 죽이려하길래 다급하게 빨래건조대로 머리 한대 내려쳤는데 강도가 죽어서 그거 정당방위가 아니라 과잉진압으로 처벌받았다는 기사 옛날에 본적 있다..
4년 전
익인14
우리나라 정당방위 잘 안해준다고 들음...
4년 전
익인15
상대보다 덜 다쳐야 되지 않나?
4년 전
익인16
아.. 갑자기 웹툰 생각난다.. 연쇄 살인범한테 납치당해서 죽기직전인데 주인공이 주머니에 있던 볼펜으로 살인범 찔려서 죽였는데 그거 한번이 아니라 여러번 찔렀다는 이유로 정당방위 취급 안해준거... 죽일생각으로 찌른게아니라 도망칠라고 찌른거였는데 ㅠㅠㅠㅠ
4년 전
익인17
우리나라 정당방위 받기 힘들다고 암
4년 전
익인18
위에 봐 미국은 집에 누가 침입하면 그자리에서 내 총으로 쏴죽여도 정당방위인데 우리나라는 칼들고 침입한 강도 빨래건조대로 때렸다가 과잉진압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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