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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6676
이 글은 5년 전 (2020/5/21) 게시물이에요
갈비뼈가 부러져서 상황이 악화되거나  

내 심폐소생술이 잘못돼서 죽으면  

살인죄로 나 잡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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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아니 안 잡혀가지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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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ㄴㄴㄴ 아닝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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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그거 관련 법 이떠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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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선한 사마리아인 뭐시기로 안 잡혀감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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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그거는 구할 수 있는데 안 구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으로 알고 있당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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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2008년에 일부 개정을 통해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하다 본의 아닌 과실로 인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내용이 반영됐다는디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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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앗 맞네맞네 내가 잘못 알았나봐 알려줘서 고마오!!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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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9
감경이라는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거네ㅠㅠㅠㅠ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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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아니 착한 사마리아인법인가 그거 적용돼서 괜찮아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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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이거 아니라고 배웠는데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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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아니 거기에도 법이 있음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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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어 이거 굿피플인가 거기에 나온거같아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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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노노노너너ㅓ노~~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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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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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의료인도 보호돼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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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4
22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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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0
33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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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ㄴㄴ법적으로 보호돼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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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
법으로 있어서 잡혀가지 않아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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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3
ㄴㄴ괜찮아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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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5
근데 유가족이 소송거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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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6
아닝 근데 소송걸릴순잇다더라...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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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7
와 이거 얼마전에 과제해서 알아 ! 봐주니까 되는데까지 도우면 돼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6월 13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구호자보호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하다 본의 아닌 과실로 인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내용이 반영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간접적으로 도입됐다. 이건 과제ㄸㅐ 참고한 네이버 글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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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8
그거생각난다 군인이 어떤여성 심폐소생술했는데 성추행으로 신고한거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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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9
어우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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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
자기 생명의 은인인데 너무하다...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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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4
에바다 진짜.....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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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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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1
222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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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3
오 나도 궁금했었는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혹시 내가 심폐소생술하다가 갈비뼈부러져서 더 위험해지면 어떡하지싶었음ㅋㅋㅋㅋㅋㅋ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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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4
이거 굿피플에서 다뤘던 주제야!!

궁금하면 유튜브에 검색해봐봥
완전 자세히 나옴 ㅎㅎ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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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5
소송을 걸 수는 있겠지 근데 처벌은 안 받지않을까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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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6
이런 법 없으면 다들 안살릴려 하니까 처벌 안됨 ㅇㅇ 근데 이거 악용으로 쓸 수는 있겠다..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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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7
안잡혀가는데 진짜 응급상황인지 걍 자는건지 잘 구분해야댐... 겨울 대낮에 엄청 추운데 젊은사람이 인도 한가운데에 누워있길래 흔들어보고 주변에 사람 아무도 없길래 내가 심폐소생하고 친구가 119부르는데 일어나더니 걍 자는거래서..ㅋㅋ 아 그러시냐고 나랑 친구랑 다시 갈길 가다가 뒤돌아봤더니 그자리에 다시누워서 자더라.. 참고로 술냄새안났고 말하는거 보면 정신 멀쩡해보였음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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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8
소송이라닠ㅋㅋㅋㅋㅋㅋㅋ물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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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1
ㄴㄴ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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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2
착한 사마리아인법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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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3
ㄴㄴㄴ 아니 그거 법있어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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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5
그래서 그거 할때 의식 있는지 없는지 가장 좋은 확인 법은
흔들어 깨우는 거 ㄴㄴ
심폐소생술 할 때처럼 가슴 압박 빡 하는 거임
그거 하면 가벼운 기절도 정신 차릴 수 있거든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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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6
와 근데 이걸 법적책임 물으면 대체 누가 살리겠냐ㅠㅠㅠㅠ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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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7
아니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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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8
아 이거 변호사 프로그램 굿피플에 나왔는데 근데 심폐소생술 때문에 죽는건 좀 오바아냐?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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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9
실제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상대방측이 고소하면
그로 인한 스트레스+ 내가 왜 굳이 나서서 이 고생을 하고 있지? 자괴감, 죄책감. 등등 때문에 다음번엔 안 나설듯.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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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8
근데 진짜 어이없다 ㅋㅋㅋㅋ 심폐소생술 보기엔 쉽지만 엄청체력적으로 힘든건데 자기 체중을 다 실어서 하다 보니 힘든데 또 힘은 규칙적으로 들어가야되는... 신생아는 엄지손가락 두개로 하는데 저는 그것도 힘들었습니당..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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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2
맞아 제대로 하면 진짜 힘들어 ........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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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0
ㄴㄴ 착한 사마리아인 법 이거인가 있어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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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0
실제로 예전에 그런 일 있어서 법 만들어진걸로 알아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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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1
근데 그렇게 해서 더 악화되면 죄책감 너무 심하게 들 거 같아...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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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3
착한 사마리아인법 있어서 괜찮아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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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4
선한 사마리아법인가 있어서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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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의 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에 따라
보호 받을 수 있어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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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6
형사로는 안잡히는데 민사로 소송 걸릴수는 있어ㅠㅠ 그래서 의료인들이 그런 상황 기피하는 경우 많다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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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7
그거 자격증 있는 사람이면 보호되지 않아?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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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8
선한 사마리안법으로 형사는 보혼데 민사는걸릴수도..ㅠ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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