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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P/바이닐 17시간 전 신설 요청
혹시 미국에서 여행 중이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120
이 글은 5년 전 (2020/7/09) 게시물이에요
아직 재판 시작도 안했구만... 

재판해야 형이 확정되는 건데 왜 그러는거...? 

아직 끝난고 아니야 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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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1년 6개월 구형 아니야?
판사는 검사가 구형한거보다 더 높게 형을 줄수 없어.
최대가 1년 6개월이고 더 깎일수도 있는거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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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아니 아직 재판해야할 사건이 많이 있다고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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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사건이 그거 하나만 있는게 아니라니까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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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이미 1년 6개월 산건 팩트고 다른 죄목으로 재판하는거 아닌가??!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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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응 내말이 그거임... 다른 사건이 남아있는데 왜 이미 다 끝난거마냥 그러는지 모르겠단거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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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손정우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비트코인 등으로 약 4억원을 챙긴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했다.

이미 제일 중요한? 큰? 죄목으로 1년6개월 받았으니 더 재판해봤자 또 비슷한 결과일까봐..?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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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나도 무슨 혐의로 1년6개월 받았는지 정확하게 몰라서 찾아봤는데 여죄에 대해서 대중이 납득할만한 재판결과가 나올지 의문이긴하다..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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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제일 중요한 아동성범죄에 대해서 1년 6개월 밖에 안받은게 팩트지...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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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ㅇㅈ...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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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사람들을 여기에 화가 나는 거고 이미 판결이 난 것을 뒤집을 수도 없고 미국으로 가면 더 크게 벌받을 수 있었던 건데 우리나라가 그걸 막은 거잖아... 다른 나라에 피해자들 엄청 많은데.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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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럼 우리나라 사법부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미국에 보내?? 너가 한국 판사인데 아이고 미국에서 제발 재판해주십시오 하면서 보내? 물론 보내면 형량 더 세겠지만 그건 그냥 우리나라가 힘이 약하다는 거밖엔 더 보여주지 않음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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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애초에 서버도 미국에 있고 피해자들이 우리나라 말고도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발생했는데? 난 이거 반대로 생각해도 화가 나는데. 다른 나라 사람이이 한국인이랑 다른 외국인들 상대로 저런 짓 했는데 1년 6개월 구형하고 보내 달라고 했는데 안 보내줘도 화날 것 같아.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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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판사 개인 재량으로 막은거 아니고 판례랑 법 조문대로 판결 내린거임 이게 불만이면 국회에 가서 입법해달라고 해야지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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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난 애초에 1년 6개월을 구형해서 살게 했다는 거에서부터 화가 나는 거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째서 그게 1년 6개월 살고 나와서 해결될 죄야... 성범죄 피해자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날지 생각만 해봐도 내가 다 열받는데.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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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여죄에 대한 심판은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다니까??? 나도 그사람 극.혐인데 사람들이 자꼬 일부만 보고 욕하는게 안쓰러워서 그럼... 법공부하는 익인이야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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