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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제출한분이 따로 공론화 할수는 있지?23

l조회 76
이 글은 5년 전 (2020/7/10) 게시물이에요
인터넷에다가  

제출했던 자료같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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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에 고소장 접수했으면 그게 바로 피고소인한..3
기분 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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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공론화는 가능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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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근데 유족한테 고소당할 수도 있음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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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걸 고소하려면 진위여부를 파악해야하지 않아??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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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고소당할 수도 있어서....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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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가능하긴 해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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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ㅇㄷㅇㄷ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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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사실직시 명예훼손도 있어서 고소는 뭐든 성립됨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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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사실직시라는게 결국은 사실이라는걸 인정하는거 아님?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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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글쓴이에게
찾아보니까 사자명예훼손은 진실이라면 처벌을 안받는대 내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네 미안ㅠㅠ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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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3에게
어렵다 ...(@.@)
아니야 나도 갑자기 궁금증이 막 폭발했네 고마워!!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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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그럼 밝힐방법이 없는건가?? 고소당할까봐 ?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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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팩트여도 유족이 고소가능해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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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러면 그건 팩트가 되는거 아냐??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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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그니까 성추행 당한게 사실이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된다고..팩트인거 밝혀져도 피해자는 고소당할 수 있어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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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웅 그니가 팩트인거를 판단을 해야하잖아 그러면 수사 진행하는거 아냐?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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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가해자가 죽어서 그 사건은 공소결 없어서서 수사 종결임 이미..수사 하고싶어도 못해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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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5에게
그러면 고소도 못하는거 아니야...? 팩트인지도 밝히지도 못하고 허위인지도 밝히지도 못하고..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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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응 근데 확실한 사실 아님 사자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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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윗댓들 틀린 정보 있는데 사자명예훼손은 사실적시일 때는 해당 안됨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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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진실이든 아니든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법에 걸린다는거지??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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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아니 사자명예훼손죄는 진실이면 해당 안되고 허위일 때만 해당돼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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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어렵네...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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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허위사실'로 고인의 명예훼손할 때 처벌받는게 사자명예훼손죄인거야!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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