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처벌이 왤케 유한거지..?

왜 안바뀔까... 잘못된걸 알텐데 왜 그럴까

[익인1]

윗사람들도 다 똑같아서

[글쓴이]

그럼 다른나라는 윗사람들이 안그런거야?

[익인1]

다른나라랑은 비교가 불가능하지않을까 역사가 다르니까 난 우리사회가 처음부터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사회였다는것도 한몫했다고봄

[익인3]

왜겠어 높으신분들때문이지^^

[익인4]

권력을 지닌 사람들이 피해자 편이 아니라서... 정말 화난다.

[익인5]

판결내리는 사람들이 가해자에 이입해서 그런듯

[글쓴이]

그니까 이게 잘못된거 아니야? 왜 가해자에 이입해?

[익인6]

그게 판결이 한번 나면 그 이후로는 더 놓은 형량을 때릴 수가 없다더라
진짜 처음에 판결 낮게 낸 놈 그 놈이 잘못인거

[익인6]

완전 불가능은 아닌데 힘들대

[익인7]

남성중심사회라
경찰검찰법조인정치인 등등 사회에서 힘 있는 직위의 성별 비율을 보면 알 수 있음

[글쓴이]

다른나라도 남성이 더 많잖아 비율적으로..

[익인7]

https://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1588&board_cd=INDX_001
다른 나라는 대한민국처럼 배 이상으로 차이 잘 안 나... 정치계만 해도 일본 대한민국 미국 순으로 바닥을 치는데 미국은 성비가 비슷함에도 성범죄 처벌에 대해 처벌이 상세하게 나뉘어져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형량이 강해지는데 대한민국은 법은...저번 선거때 이것저것 공략들 내세우더니 고칠 마음도 없는 거 같더라

[익인8]

그냥 모든 범죄가 다 형량이 좀 약한 느낌

[글쓴이]

마자 근데 성범죄는 특히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심각한거 같아서

[익인9]

솔직히 다른 나라에 비하면 형량도 약하고 판사들이 가해자에 과몰입해서 감형해주는것도 심각함. 도대체 범죄자 서사에 뭐이리 과몰입해 피해자한테 과몰입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