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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면 수사 일절 중단하는 이유가 뭐야?12

l조회 144
이 글은 5년 전 (2020/7/10) 게시물이에요
이번 일 보고 궁금해졌어 ㅜㅜ 이렇게 법을 만든 이유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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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처벌할 대상이 없잖아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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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조사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진행해...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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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법이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거임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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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죽은 사람한테 수사를 못하니까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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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피의자가 없으니까 수사를 못하ㅏ지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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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조사할 대상도 없고 처벌할 대상도 없으니까.. 시간낭비라고 판단하는거지 뭐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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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피의자 사망하면 처벌대상이 없으니까 공소권없음 불기소로 종결됨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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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피의자가 없는데 어케 조사를 해..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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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헉 맞네 그렇구나 ㅜㅜ 난 피의자 진술 외에 다른 부분에서 뭔가 조사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익들 댓글 보니까 당연한 거였네,, 내가 생각이 좀 짧았다 고마웡 다들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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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
처벌을 다른 방법으로 하면 될텐데 원래 우리나라 법이 좀... 노답이다진짜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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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3
공인 같은 경우 범죄자로 남느냐 아니냐가 중요하긴 할텐데 어쨌든 피의자 사망시 조사중단하는 이유는 법인력 낭비를 막는 이유도 있을 것 같아..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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