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합법화되면 의사들에게 수술거부권도 줘야할까??

도덕적 신념에따라 낙태수술을 하지 않으려는 의사도 있을껀데

[익인1]

그래야할듯.

[익인2]

필요할 것 같긴 해 다른 얘기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 허용된 국가에서 동성애 커플 사회 주례 거절했던 목사가 위법으로 감방간 사례 생각난다

[익인3]

그른가?.. 원래 의사가 본인 신념에 따라 수술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어?

[글쓴이]

그게 안되는데
낙태가 합법화되면 낙태를 살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사도 있을꺼아냐, 그런 의사들에게 낙태수술을 강요하는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익인3]

근데 합법화 된 상태면 그걸 사회적 합의라고 여겨야하니까 본인 신념에 반한다고 수술 거부할 경우 법적 처벌은 피하지 못할 것 같아..

[글쓴이]

그래서 합법화되면 의사에게 거부권을 줘야하지 않을까라는거야!

[익인3]

앗 그래서 원래 거부권이 없는데 낙태에만 특별적으로 거부권을 허용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말이었당 ㅎㅎㅎ

[글쓴이]

3에게
왜??
낙태같은 경우에는 즉시 수술이 시행되지 않는다고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디나 예외조항은 있으니까ㅎㅎ

[익인3]

글쓴이에게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긴급하지 않으면 원래 거부권이 있는거야?! 첫댓에 안된다고 해서 안되는 줄 알았당 그럼 당연히 거부할 수 있겠지??

[글쓴이]

3에게
긴급여부로 결정된건 아니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 가능하다고 되어있어.

여기서 정당한 사유가 "개인적 신념"이 포함되냐 안되냐의 문제지

긴급문제는 개인적 신념으로 생사를 오가는 사람을 수술을 안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게 아닌거는 가능하다고 봐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의사의 개인헉 신념도 정당한 이유에 포함시켰고 이에 따라 신념에 따라 낙태수술을 거부할 수 있나봐.

우리나라도 그렇게 따르면 되는거지 않을까?

[익인3]

글쓴이에게
얘기하다보니까 궁금해져서 좀 찾아봤는데 아직도 논란이 많구나 양심적 병역 거부 사례에서 보이듯이 우리나라도 개인의 양심적 선택을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술 거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 다만 낙태죄 폐지이지 낙태 거부에 대한 처벌 조항이 생기는게 아닌데 수술 거부권 조항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 드네..

[글쓴이]

3에게
의료인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주는거지 않을까?

낙태가 합법화 됐다고 해서 낙태는 살인이 아니다라고 결론짓는게 아니니까.
낙태로 인해서 트라우마 걸리는 의사들도 많데 ㅜㅜ 산부인과 의사중에서는 거부권을 주지 않으면 의사를 그만둘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되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