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환자 목숨을 담보로 가지고 파업하면서 말로는 국민을 위해서라니까 진짜 괘씸하고 저ㅇ 떨어져,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봤어..
우선, 의사 파업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있는 환자들, 국민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정부와 의사의 싸움 때문에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싶어 이건 내 진심이야..
의사들의 명분이 어떻게 됐든, 파업이라는 방식을 택한 순간, 그 방식에 대한 윤리적 비판은 절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이지 변명할 생각이 없어...
그런데 조심스럽게 물어보자면,
혹시,
의사들이 자기 밥그릇 지키려고만 이 난리를 치는 거면 어차피 여론이 절대 의사 편 안될거고, 그러면 어차피 안될 싸움일텐데 왜 굳이 욕먹어가며 저렇게까지 하고 있는건지,
그러면서 왜 맨날 국민 걸고 넘어지면서 국민을 위해서 라고 하는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생각한 적 없니..?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게
1. 의사들이 그렇게 근무시간 길다, 주 80시간이다 하는데 그렇게 힘드니까 나눠 하라고 의대 증원해준다는데 왜 반대하냐?
2. 의대 증원되면 의사들 말고 국민들은 손해 볼 게 있냐? 오히려 의사가 많으면 경쟁에 의해 병원비가 싸져서 이득일 것 같은데 국민이 왜 의사편을 들어주겠냐?
3. 필수과 처우가 안좋아서 안간다는데 그래서 필수과 갈 사람만 따로 뽑아서 보내겠다는데 왜 너희들이 반대하냐? 너희가 안간 필수과 다른사람 보내겠다는데 다른 사람도 못가게 하는 건 무슨 심보냐?
4. 공공의대생은 10년 근무하고 떠난다고 하는데, 그 지역 출신을 뽑으면 굳이 서울에 안 갈 것 같은데 왜 다 떠난다고 가정을 하냐.
또 설령 떠난다고 해도 지금은 소외지역은 필수진료를 아예 못보는데 10년이라도 있는 게 어디냐. 어차피 또 새로운 공공의대생으로 채워질건데.
더 관심 있어서 의사들의 주장이 필수과 수가 정상화라는 것까지 알아주시는 분들은,
5. 그니까 의사들이 필수과는 돈 안되니까 안간다는거 아니냐, 의사들이 이기적이다. 결국 월급 더주면 필수과 전공 하겠다는 얘기냐
6. 의료수가 높이면 의사들은 필수과 지원할거 알겠는데, 그러면 병원비 비싸져서 가난한 사람들은 병원 못 가는 거 아니냐
7. 수가가 높은 과가 인기과인거 아니냐. 그러면 인기과 수가를 낮춰서 필수과 수가를 높여줘라
8. 매년 수가 올려주고 있고, 중증외상외과같은 경우에 보조금도 주는 걸로 알고있는데 뭘 얼마나 처우를 개선해야 하냐
어때 혹시 읽으면서 공감이 많이 갔니..? 그런데 내가 이 여덟가지 주장들에 대해서 다 설명해줄 수 있어..
조금 긴 이야기가 되겠지만,
다 맞는 말같이 들리는 이 주장들을 도대체 어떻게 반박해볼 생각인지 궁금하다면, 한번 시간 내서 읽어봐 준다면 정말 많이 고마울 것 같아..💕 이제 시작할게.
음식가격=의료수가
요리사=의사
꼭필요한식당=생명 직결된 필수과 흉부외과 소아외과 산부인과 중증외상외과등
호프집=피부 미용 성형 등 비보험이 많은 과
우리나라 수가는 모든 과 평균이 원가의 70%정도고 심지어 소아과같이 특히 낮은과는 35%야(OECD꼴지고 OECD평균의 1/3 수준)
즉 나라에서 정한 가격 아래서는 환자를 보면볼수록 무조건 적자라는 뜻이고,
이 적자를 다 술을 팔아서 메워왔어,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부터 지금까지...
물론 나라에도 이렇게 살수는 없다, 다른 나라들(OECD국가들)과 비교해서 수가를 정상적으로 올려달라고 계속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았어..
그런데 나는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내가 전공한 한식 식당을 하고싶어! 라고 하는 요리사가 있어도, 할 수가 없다?
=흉부외과, 소아외과, 중증외상외과 의사들이 적자에 시달리고 힘들더라도 꿋꿋이 자기 전공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이런 과들은, 동네에서 개인 병원을 할 수 있는 과가 아니라서 종합병원에 고용되어야 하는데,
고용된 의사가 직장인이라면, 종합병원은 수익을 내려하는 기업과 같아서
종합병원에서 수익이 나지않는 필수과 의사들을 고용하지 않기 때문이야
실제로 흉부외과를 전공하고도 일자리가 없어서 흉부외과에서 일 못하고 있는 의사들이 많아.. (간호사 유령면허 문제를 아는 익이라면,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 중요한 점이, "병원"과 "의사"는 다르다는 거야.
우리가 동네에서 보는 동네병원은 원장이 의사지? 이런 경우에는 병원=의사라고 볼 수 있어.
하지만 종합병원은 기업이고 필수과 의사는 직장인이라고 말했잖아.
📍아무리 수가가 낮아서 병원이 적자를 보고 있어도, 의사들이 월급을 못 받고 있을까? 그럴 리가 없겠지? 어차피 필수과가 적자든 말든 이미 고용된 의사들은 병원에서 정한 월급을 받고 있어(최대한 적게 고용하겠지만 말이야..)
그럼 필수과 수가를 높여서 병원이 적자를 벗어난다고 해서 의사들이 월급을 더 받을까?
갑자기 기업이 흑자가 난다고 해서 사원들 월급을 갑자기 올려줄까? 그렇지 않겠지. 의사들이 월급 더 받자고 필수과 수가 높이자고 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야.
📍필수과 수가가 낮을 때의 진짜 문제점은, 병원에서 적자만 가져올 필수과 환자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거야.
민간병원은 살려봤자 손해만 나는 위급한 환자를 살릴 시설에 투자하지 않고, 그런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의사를 고용하지 않고,또 그런 위급환자는 의사 한명만 있다고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야. 마취과 의사, 수술실 간호사, 여러 고가의 의료장비들, 그 장비들을 다룰 줄 아는 의료기사 등 정말 많은 자원이 필요해. 그런 자원에 투자하지 않을 거야..
이런 사정 때문에 이국종 교수님이 아주대병원에서 적자 내는 의사 취급을 받으며, 환자를 많이 살린다고 눈치를 받는 말이 안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거고, 필수과 의사를 적게 뽑기 때문에 이국종 교수님이 한 눈이 멀 정도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셨던 거야.
여기까지 읽으면, 공공 의대를 졸업해서 필수과 의사가 나와서 강제로 10년간 근무시키려고 해도, 지금도 고용 안된 필수과 의사가 많은데 도대체 어떤 병원에 고용시켜 일을 시키겠다는 건지, 다른 자원이나 인력에 대한 대책 없이 혼자 달랑 남겨두고 어떻게 수술을 시키겠다는 건지 의문이 들지 않니..?
나도 그런 의문이 들어.
공공의대생이 졸업해서 지방 병원에 어찌 배치되더라도, 그런 인적 물적자원이 뒷받침되지 않은 의사 한명은, 심지어 갓 수련을 끝낸 젊은 의사 한명은, 아니 아무리 숙련된 명의가 오더라도 수술장비와 수술팀 없이는, 응급환자를 도시의 큰병원으로 전원시키는 거 밖에 해줄 수 없어.. 그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지역격차 해소야? 그걸 위해서 혈세 1조를 들여야 할까?
그래서 의사들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과 수가를 정상화해서 병원이 필수과 의사를 고용하고 필수과에 투자하도록 만들고, 또한 필수과 의사들이 손익에 상관없이 환자를 살릴 수 있도록 공공병원을 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여기까지 읽어준 익이 있다면, 소중한 시간을 내어줘서 정말정말,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싶어.
자 이제부터는 처음 나왔던 질문들에 대답을 해줄게! 가독성을 위해서 순서는 조금 조정했어.
1. 의사들이 그렇게 근무시간 길다, 주 80시간이다 하는데 그렇게 힘드니까 나눠 하라고 의대 증원해준다는데 왜 반대하냐?
필수과 의사 수를 늘려도, 지금처럼 병원에서 환자를 많이 살릴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가 그대로라면, 병원에서 의사가 많아진다고 더 고용하지 않겠지
마치 취준생이 많아진다고 해서 기업이 신입사원을 많이 뽑지 않는것과 같아. 신입사원을 많이 뽑을수록 기업에 이익이 커지는 환경이 되어야 많이 뽑겠지?
8. 매년 수가 올려주고 있고, 중증외상외과같은 경우에 국가지원금도 주는 걸로 알고있는데 뭘 얼마나 처우를 개선해야 하냐
건강보험을 처음 도입할 때는 저부담, 저보장, 저수가 였어. 보험료를 조금 걷어서(=저부담), 보험을 통해 국가가 가격을 제한하는 항목도 적었어(=저보장)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보험이 커버하는, 국가가 가격을 제한하는 항목은 점점 늘려나갔는데(=즉 적자가 날수밖에 없는 항목이 늘어나고, 술종류는 줄어든거지), 수가를 올리면 국민의 보험료부담이 오르고 그건 정치인 입장에서 표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정해진 손해를 이리저리 술(비보험)을 통해서 메꾸고있는 기형적인 형태가 된걸 알면서도 어느 정치인도 수가를 확 올려서 정상화하려고 하지 않은거지... 그래서 지금같이 비보험이 적은 필수과 의사부족과 지역격차가 생긴거야
7. 수가가 높은 과가 인기과인거 아니냐. 그러면 인기과 수가를 낮춰서 필수과 수가를 높여줘라
우리나라는 보험 아래에서는 모든 진료가 환자를 볼수록 적자야. 원가의 70%만 보험에서 지급을 해주거든. 그럼 말이 안되지? 언제나 적자면 병원이 어떻게 돌아가고 의사는 어떻게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지?
그 진료에서 오는 손해를 모두 만화에서의 술, 즉 비보험으로 채우고 있어
종합병원같은 경우도 비보험 항목이 별로 없는 필수과에서 오는 손해를, 비보험 항목이 많은 인기과에서 오는 흑자로 채우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인기과 수가를 낮춰서 필수과 수가를 올려주는 건 안타깝지만 불가능해.... 인기과도 수가가 높지 않으니까..
또한 문재인케어로 최근에는 점점 보험이 커버하는 항목이 늘어나고 있어서, 종합병원들은 늘어나는 적자를 장례식장, 편의점 수익 이런 걸로 메꾸고 있는 상황이야.. 웃기지만 진짜야😂
2. 의대 증원되면 의사들 말고 국민들은 손해 볼 게 있냐?
오히려 의사가 많으면 경쟁에 의해 병원비가 싸져서 이득일 것 같은데 국민이 왜 의사편을 들어주겠냐?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가는 시장원리는 자유경쟁시장에서 적용되는 논리이지,
만화에서처럼 의료는 국가에서 가격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의사수가 많아진다고 싸지는 게 아니야!
국민들이 볼 손해는, 우선은 의료현실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책에 공공의대만 1조, 의대 증원까지 합치면 얼마일지 모를 막대한 세금이 낭비된다는 거겠지
그리고 의료처럼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분야는 '공급자 유인 수요'라는 개념이 있어서, 의사가 늘어나면 전체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게 돼.
의사를 늘려도 지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전체 의료비 지출만 늘어나는 게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 입장에서 손해겠지.
하지만 의대 증원하면 국민이 볼 손해라는 걸,
정부가 필수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척 잘못된 정책을 유야무야 추진하고 실제로는 해결 안하게 그냥 뒀을 때의 손해로 좀더 깊이 해석한다면, 국민들이 겪을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손해가 있어.
📍문재인케어가 수가는 정상화하지 않으면서 점점 비보험 항목을 줄이고 있다고 했잖아?
그럼 병원 입장에서 술 종류가 줄어들어서 적자를 메꿀 방법이 줄어들겠지. 그러면 그렇게 적자가 심해질수록, 그래도 비보험이 남아있는 인기과에 대한 병원의 투자가 높아지고, 비보험이 없는 필수과에 대한 투자는 낮아질 거라는 건 알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필수과 환자를 받지 않으려고 할거야, 병원에서 병상이 없어서 응급환자를 못받는다는 얘기 들어봤지. 그게 사실은 이런 얘기야.
필수과 환자를 너무 많이 받으면, 적자가 너무 커져서 병원이 감당할 수 없게 되니까, 애초에 병상을 적게 배정해서, 병상이 부족하다는 거야
심지어 더 심각하고 응급한 환자, 다시 말해서 살리는 데 더 많은 비싼 장비와 의약품, 더 많은 의료진이 필요한 환자일수록 병원에 더 큰 손해를 가져올 환자로 취급하고 그런 환자에 대한 회피가 심해질거야.
살아있는 생명체로서의 환자는, 나라에서 정한 만큼만 아플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보험을 통해서는 받을 수 있는 돈이 정해져 있는데 보험이 인정한 기준을 넘어서는 더 심각한 환자가 왔다고 생각해봐. 이미 적자를 편의점, 장례식장으로 채울정도로 위기에 몰린 병원은 이 환자를 살렸을 때 겪을 적자를 책임질 수 없으면, 그 환자를 거부하는 일이 생길 거라는 뜻이야.
예를 들면, 피부 질환 진료는 안 하는 여드름 전문 피부과, 출산은 못 하는, 부인과 진료만 하는 산부인과(여성의원) 이런 것처럼, 교통사고 환자는 안받는 응급실, 심장마비 환자는 안받는 흉부외과, 이런 게 생긴다는 거야.
이게 필수의료가 무너졌을 때 국민들이 겪게 될 일이야.
그리고 이국종 교수님이 중증외상외과는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하는 과라고 말씀하셨지. 이렇게 큰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다치는 사람은, 대부분은 생계를 위해 현장에서 일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필수 의료가 무너져서 우리나라에 심장 수술을 하는 병원이 아주 적어지면? 심장 수술을 받으려면 대기가 엄청나게 길어진다면? 돈 있는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서 수술을 받고 오는 방법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나는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두려워. 이게 의사들이 수가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진짜 이유야
6. 의료수가 높이면 의사들은 필수과 지원할거 알겠는데, 그러면 병원비 비싸져서 가난한 사람들은 병원 못 가는 거 아니냐
의료 수가를 올리면 건강보험료가 오르게 될거야.
애초에 지금의 모든 문제는 저수가, 저부담인데 보장만 고 보장이 된 건강보험에서 생겨난 문제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지 않고서는 해결이 불가능해..ㅠㅠㅠ
하지만 지금도 그렇듯이, 보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은 보험료를 적게 내고, 고소득일수록 많이 내는 구조로 오른 수가를 분배할 거니까,
수가를 올린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이 진료를 못 받게 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야.
위 질문에서 필수의료가 무너지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도 언급했었지.
3. 필수과 처우가 안좋아서 안간다는데 그래서 필수과 갈 사람만 따로 뽑아서 보내겠다는데 왜 너희들이 반대하냐?
너희가 안간 필수과 다른사람 보내겠다는데 다른 사람도 못가게 하는 건 무슨 심보냐?
이 얘기는 아까 위에서 공공의대생만 필수과 전공 시킨다고 해서 바로 공공의사가 사람 살리는 수술 할 수 있는게 아니라고 설명했었지!
4. 공공의대생은 10년 근무하고 떠난다고 하는데, 그 지역 출신을 뽑으면 굳이 서울에 안 갈 것 같은데 왜 다 떠난다고 가정을 하냐.
또 설령 떠난다고 해도 지금은 소외지역은 필수진료를 아예 못보는데 10년이라도 있는 게 어디냐. 어차피 또 새로운 공공의대생으로 채워질건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야
떠나지 않더라도, 소외지역은 계속 필수진료를 보기 어려울 거라고 전망해. 공공의사는 응급환자의 전원밖에 할 수 없을 거라고.
5. 그니까 의사들이 필수과는 돈 안되니까 안간다는거 아니냐, 의사들이 이기적이다
결국 월급 더주면 필수과 전공 하겠다는 얘기냐
이건 아까 수가를 높인다고 의사 월급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병원이 의사를 고용할 유인이 되는 거라고 설명했었지 ㅎㅎ
여기까지 읽어준 익인이가 있다면, 정말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머리숙여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나도 이 주제가 요즘 너무 시끄러워서 많이 피로하고,
파업때문에, 그리고 의사들이 지금까지 저질러온 잘못 때문에 의사에 대한 이미지가 안좋은 것도 다 알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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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진짜 세금 내기 싫은가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