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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봤던 우리나라가 청소년 보호법 폐지 안 하는 이유가6

l조회 56
이 글은 5년 전 (2020/9/11) 게시물이에요
뉴스에 자극적인거 많이 나와서 그렇지 실제 청소년 범죄 대부분이 생계형 범죄라 청소년 보호법 폐지 못한다는 거 보고 안타까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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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애초에 청소년보호법은 폐지하면 안되는거 아니야,,? 개정이면 몰라도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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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가끔 폐지하라는 의견들 있더라구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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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법알못이네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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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그럼 그것만 따로 제외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랑 먼 성관인지 노이해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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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법은 다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 건데 누구는 생계형 범죄니까 봐주고 이러기가 쉽지 않자너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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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그런 어려운 일하라고 세금으로 월급 많이 따박따박 주는 거 잖아..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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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난 살인이랑 성 관련된 것만 폐지했으면 좋겠어..나머지는 두고..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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