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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148
이 글은 5년 전 (2020/9/11) 게시물이에요
인포에 법원 강간무죄난 판결 보니까 이래서 디지털 교도소가 생겼구나 싶음.... 

물론 증거 부족해도 올려서 피해 본 사람들도 있지만 디지털 교도소 2기 운영자는 법원 판결이나 기사 등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올리겠다고하고... 

성범죄 형량 올려달란 시위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변화는 미미하잖아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네이버 반응 보면 민간인이 그럴 권리가 어딨냐는 의견이 대다수 같던데 

너네들은 어떻게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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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법 위에 사람이 있을 수 없음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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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무고한 피해자 안생기게 검열 잘 해서 올리면 솔직히 속 시원할듯 ... 익2 댓에 공감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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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애먼 사람 잡아서 그렇게 만든 거 보고 오바라 생각...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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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별로임,, 그거때메 사람 죽었는데 사과하고 끝? 놉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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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법원판결이나 기사가 뒤집어질수도있어서 절대 ㄴㄴ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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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죄 없는 사람 잡아도 죽음까지 몰고 가는 거 보고 무조건 없어져야 된다 생각했음 자기들부터가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뭘 해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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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법원판결조차 재심으로 결론이 뒤집어지고, 공권력으로 그동안 잘못된 판결로 받은 피해를 (굉장히 적지만) 금전으로라도 보상해주는데

불법인 사이트는 자기들이 잘못됐다는걸 알았을때 뭘로 책임을 질건데? 사과문 하나 쓰고 끝? 민사배상? 모든 댓글은 처벌받지 않는다며 표현의 자유를 누리라고 적어둔거 보면 대한민국 형법이 속인주의를 적용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지은 범죄도 대한민국 형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기본적인 법률지식도 없는것같던데..
책임지지 못할 일은 하지않는게 답이다.. 애초에 불법이기도히고.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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