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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66l
이 글은 3년 전 (2020/9/25) 게시물이에요
월북을 했든 안 했든 자의든 아니든 우리나라 국민인데...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북한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보호 대상 아님? 

 

지금 우리 당국의 유감 표시는 이북 지역을 불법 점거한 주적 북한 정부 당국에 대해서 자국민을 사살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의사 표명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월북인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사람들 말 들어 보면 그 사람이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한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서 충격 받음... 

 

월북 여부가 중요한 건 한국 정부 잘못인지, 북한 정부 잘못인지를 가리기 위해서일 뿐이지 

그 사람이 사살된 게 정당한지를 가리는 근거는 아니라고 생각해 

 

찐 월북 시도자였다면 국내에 인도된 후 국보법에 따라 자국민의 신분으로 처벌받는 거지 

국보법에서 월북 시도를 했다고 사형은 안 시키잖아 징역 10년인데 ,, 

 

월북 시도 여부로 그 사람 사살을 내버려두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 진짜 위험한 것 같아 개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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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월북시도했을때 사살해도 상관없어 불응하면
북한에서도 불응해서 죽였다고 하고는 있잖아

3년 전
글쓴이
나도 그건 봤는데 나는 "월북한 거면 자기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먼저 저버린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충격적이어서 쓴 글이야
3년 전
익인1
그거 맞아.
월북한거면 대한민국 국민 아니야

3년 전
글쓴이
혹시 그런 법령이 어디에 있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면 법조항 찾아 보고 싶어서
3년 전
익인1
군법에 의해, 우리는 전쟁중이고 적군에 종용하면 즉결 사살이야.
3년 전
글쓴이
1에게
아... 그럼 월북자는 자의에 의해서 북한 정부에 동조한 거라고 보고 괴뢰군에 협력한 거라고 간주해서 주적이라고 보는 그런 건가?

3년 전
익인1
글쓴이에게
맞음 그래서 불응하면 바로 사살해

3년 전
글쓴이
1에게
그거에 대해서는 몰랐네 덕분에 생각이 조금 정리된 것 같아 고마워

3년 전
익인2
내버려두어도 된다는 아니지만
월북하겠다=목숨내놓고 위험한짓하겠다
민간인에게 피해가 생기는 거랑 대응 매뉴얼이 다른게 당연하다 생각해
북한이 사살한게 잘했다는게 아님

3년 전
익인3
그니까 인티에 자꾸 논점흐리는 사람들 있더라 .. 본질적으로 문제가 맞는데 자꾸 아니래 ㅋㅋ
3년 전
익인4
북한민이 왜 대한민국 국민이야...?
3년 전
글쓴이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에 의하면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라서 거기에 사는 국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이야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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