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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을 했든 안 했든 자의든 아니든 우리나라 국민인데...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북한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보호 대상 아님? 지금 우리 당국의 유감 표시는 이북 지역을 불법 점거한 주적 북한 정부 당국에 대해서 자국민을 사살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의사 표명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월북인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사람들 말 들어 보면 그 사람이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한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서 충격 받음... 월북 여부가 중요한 건 한국 정부 잘못인지, 북한 정부 잘못인지를 가리기 위해서일 뿐이지 그 사람이 사살된 게 정당한지를 가리는 근거는 아니라고 생각해 찐 월북 시도자였다면 국내에 인도된 후 국보법에 따라 자국민의 신분으로 처벌받는 거지 국보법에서 월북 시도를 했다고 사형은 안 시키잖아 징역 10년인데 ,, 월북 시도 여부로 그 사람 사살을 내버려두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 진짜 위험한 것 같아 개인적으로
성범죄자가 발목이 없다면 전자발찌는 어디에 채울까?.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