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미자가 음주운전해서 조두순 죽이면 처벌받을까?《《이 글 너무 궁금해서 답을 (?)찾아봤는데

만약에 형벌 미성년자라서 아무 처벌도 안받는다고 해도 특수불법행위라서 보호자가 대신 처벌받는대.,,

[익인1]

와우 보호자가 대신은 첨본당..

[익인2]

헐 계획적이야?

[익인3]

호엥 그럼 만약에 보호자가 없으면,,??

[글쓴이]

그럴 수가 없대! 신원이 없지 않은 이상은 무조건 존재한댕,,.. 보육원 원장이든 친척관계든 있대

[익인3]

아하! 그럴 것 같긴 하더라 우오 덕분에 새로운 정보 얻고 가!!

[익인7]

그럼 신원이 없으ㅕ면?

[익인36]

신원이 없을 수가 없지 신원이 없다는건 출생신고가 안되어있다는 거고 학교도 못들어가고 국민건강보험 적용도 안되고 주민번호도 없는거임

[익인7]

그니까 그런 사람 말한거지 가능성이 적은거지 불가능한건 아닌뎅

[익인46]

헐 완전 먼 친척네 집에서 살다가 가출한지 오래 된 청소년이면?
만약 고모, 삼촌 등이 벌을 대신 받는다면 살인죄로 들어가..?

[익인51]

22 만약 내 부모님이 존재도 모르고 살던 사촌 때매 감옥가면 진심 화날 것 같은데

[익인4]

엥 그럼 이제까지 처벌 안 받은 케이스는 뭐야...? 성폭행해도 다 잘만 살더만

[글쓴이]

그렇게까지 자세하게는 모루게써...ㅜ 일단 일차적으로 찾은 답이 이거

[익인4]

자식대신 처벌받은 사례가 한국에 있어? 나 왜 한번도 못 봤지

[익인5]

민법상 개념으로 알아

[익인10]

나도 궁금해서 찾아보는데 대신 처벌받았다는 사건 1도 안나옴 ,,

[익인5]

🚨🚨🚨🚨민법상 개념일걸? 손배를 부모가 하는겨. .

[익인5]

걍 촉법소년은 촉법소년일 뿐 처벌없어

[익인38]

이거 마자

[익인6]

왜이렇게 짜증나지....ㅠ 우리나라의 모든 법이 조두ㅅ을 보호하는 느낌이야...

[익인15]

2222....법 뒤에서 승리의 미소를 짓고있을 ㅈㄷㅅ생각하니 열뻗친다

[익인26]

33333333

[익인33]

44

[익인42]

55짜증나

[익인45]

66

[익인54]

7

[익인61]

9999

[익인76]

1010 열올라

[익인88]

1111

[익인8]

아니야

[익인9]

근데 촉법소년이어도 부모가 처벌받음?

[익인11]

그거 말만 그러고 실제론 안하지 않나..?

[익인12]

민법이랑 형법이랑 달라

[익인13]

오엥 근데 지금까지 미성년자 음주운전사고나 교통사고중에서 부모가대신처벌받은사례 1도없었잖아

[익인5]

민법상 개념이라서 손해배상을 부모가한다는 뜻이야ㅜ

[익인13]

아걍손배구나

[익인14]

거꾸로가는 연좌제가 아닌이상 형사적인 책임은 아무도 못질걸..?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한테 가해자 보호자가 배상해주는게 다일거야

[익인16]

손배만 하는 거면 돈 많은 집 철없는 미성년자가 함 해줬음 좋겠다 너무 못된 생각인가..

[익인17]

와 근디 진짜 저 케이스로 되면 그 미성년자 영웅되겠는데

[익인18]

보호자가 대신 감옥가진 않겠지 벌금 좀 물지 않을까???

[익인18]

그 벌금은 모금으로 충당

[익인19]

형법에서 부모가 대신 처벌받는다고?? 첨 들어보는데??

[익인20]

대신처벌은 민법인거같아

[익인21]

너무싫다 코로나 걸려서 죽었으면 좋겟어ㅠㅠㅠㅠㅠㅠㅠ

[익인22]

보호자가 처벌 받는게 아니라 보호자가 벌금 내는거 아니었나?

[익인23]

보호자 대신 처벌 연령이 있을텐데? 미성년자라고 다 그러는건 아닐걸?!

[익인23]

근데 나는 저렇게 음주운전으로 죽이는건 어차피 걔가 한 행동 자체가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인게 아닌거니까 저게 잘했다고 칭찬할만한 행동인지는 모르겠다. 미성년자가 음주상태로 운전이라니... 쟤도 그냥 살인잔데...?

[익인24]

음주운전하는 미성년자 재벌이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

[익인25]

저번에 15살인가 무면허 중딩이 배달알바 하던 20살 차로 친 거 처벌 안받은 걸로 아는데

[익인25]

벌금형으로 끝났던 걸로 기억

[익인27]

만 13세 미만인 경우 형법으로 가면 처벌 안받고 민사로 가면 모르겠다..조두순 가족이 민사로 걸면 벌금이든 뭐든 나올라나

[익인20]

근데 어쨌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살인인데 그 미성년자는 기록도 안남아? 미성년자라서 특수한 경우가 되는건가?

[익인28]

내가 피해자 가족이었으면 진짜 칠듯 칠래 그냥

[익인29]

ㄹㅇ 비질란테가 답이다

[익인30]

과연 손배까지할까.... 궁금하네

[익인31]

자살예정이면 누가 조두순 죽여줬으면 좋겠다..

[익인32]

내가 피해자 가족이였으면 술먹고 쳤을듯 그냥..
술먹으면 어차피 감형인데 ㅋ.. 짜증나 진짜

[익인32]

아 근데 솔직히 교통사고든 뭐든 한번에 죽이는거 너무 아까움..
더 고통스럽게 갔으면

[익인34]

근데 이런거에는 또 빡빡하게 굴듯 우리나라는 범죄자 인권이 젤 중요하잖아

[익인35]

어떤 돈많은 집의 철없는 미자가 술 함 마시고 쳐줬으면 좋겠다

[익인39]

22222

[익인41]

333

[익인44]

4

[익인52]

55

[익인54]

6

[익인73]

7 범죄장려같긴한데 정의구현 한번만

[익인78]

88888

[익인83]

999

[익인37]

진짜 그래더 무죄해줘라
내가 부모면 조두순 나오자마자 찔러죽인다..
찔러죽이는것도 곱게 보내주는건디..욕나옴
그래도 국민청원 올라올듯 무죄해달라고

[익인43]

부모가 빵에 가는 건 아니고 돈 물어주는 거 아냐??

[익인47]

아 근데 ㄹㅇ 제벌 2세가 저러고나서 모금 받아요 해도 모금 할 수 있을 듯

[익인53]

+ 기업 재벌이면 그 기업 돈쭐내준다

[익인48]

그냥 다같이 돌 던지러 가자.. 남한테 함부로 죽어라 염불 외우는 거 참 못된 거 아는데 조두순이 어떻게 사람이냐.. 제발 사라져줬으면..

[익인49]

부모가 처벌받는건 돈 관련한 보상일걸? 대신 감옥을 간다거나 하진 않아

[익인50]

여기에 그럼 보호자 없으면? 신분이 없으면ㅍ 하는거 다들 몬가 귀엽다.. 어떻게든 조두순 🦶🏻칠 가능성을 찾는거같아...

[익인55]

그 뭐냐 미자들 집어넣는 곳은 있자너 거기 들어갈거 같은디 살인은....

[익인57]

우리나라 법 언제 봐도 놀라움 가해자를 보호해주네

[익인58]

잠만 그럼 얼마전에 제주도인가? 애들이 가게 털고 자동차 털었는데 미성년자라 처벌 못 받는다고 했거든??? 그럼 이 사건도 보호자가 처벌 받는건가???

[익인63]

촉법 소년이면 처벌 못하고
그냥 미성년자면 소년법에 따라서 처벌 가능한걸로 앎
윗댓보면 알겠지만 보호자가 처벌 받는건 민법 개념의 손배를 말하는거래

[익인59]

특수불법행위는 손해배상을 보호자가 하는거 아니욧나??
미자는 따로 소년원가지않을까??

[익인60]

조두순 출소 대략 70일정도 남았나...?

[익인62]

민법상 손해배상이라 처벌은 아니고 이것도 감독자가 관리감독 철저히 했다는 거 증명하면 됨 근데 평소에 매우 착해서 범죄를 저지를 것을 전혀 예상 못했고 진짜 시도때도 없이 ㅇㅇ하지 마라고 알려줘야 하는 수준이라 책임 없다는 걸 증명하기가 힘듦 그렇게 했다는 증거가 남기도 힘들고

[익인64]

형사미성년자가 아닌 그냥 미성년자는 처벌받는데

[익인65]

엥 부모가 금전적으로 배상하는거 아님?

[익인66]

벌금형으로끝나는거면 ㄹㅇ모금가능

[익인67]

민사는 처벌의 개념이 아닐걸 말을 헷갈리게 했넹...

[익인68]

민사 개념이면 처벌이 아니네 걍 배상하는 거지

[익인69]

엥 왜 보호자가 받지 차주가 관리 못했다 이런건가

[익인70]

부모가 대신 처벌받는건 민법아니야..?
뭐지 나 잘못배웠나...?

[익인72]

와 진짜 보호자는 무슨 죄여

[익인74]

형사 처벌을 받는게 아니라 민사처벌아니야? 민사처벌은 당연한거아닌감..

[익인74]

맞네 심지어 민사는 처벌도 아니여ㅋㅋㅋㅋ

[익인75]

맞는 법이긴 하다....
조두순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 그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보면 ㅠㅠ

[익인77]

헐 보호자가???
만약 처벌받으면 형량이 얼마나 나와?

[글쓴이]

왁 난 단순히 그 행동의 대가? 가 있는지가 궁금했던 거였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볼줄이야..., 형사가 아니고 민사로 넘어가는거구나...ㅠㅠ 너무 대충 찾아보고 글쓴것같다ㅎ...

[익인80]

법과정치 배우면서 제일 어이없던게 모든 법이 범죄자를 보호하고있음 제도도 더 유리하도록 만들어져있고,, 진짜 어이없어ㅠ

[익인81]

그것도 궁금해!! 진짜 여러명의 군중이 모여서 돌멩이 던져서 죽이면 어케되는지 ㅋㅋㅋㅋㅋㅋ ㅠㅠ 진짜 조두순 죽어라

[익인82]

마자 ㅠㅜ 마스크쓰고 돌맹이 다같이 던지면어캐되지

[익인84]

와 정법에서 배웠던 내용같은데 신기하다

[익인85]

아니 미자가 음주운전해서 치면 그 미자도 위험해질 가능성 있지 않을까...운전자도 다칠수 있는건데 신체적으로

[익인86]

헉스 근데 이번에 초딩들 차훔친거 몰고 사고내고다닌거 걔네 처벌안받았다햤지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