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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법상 태아는 생명이 아님 근데 낙태죄가 있다?4

l조회 98
이 글은 5년 전 (2020/10/06) 게시물이에요
환멸남..ㅋㅋㅋㅋ 

 

우리나라 형법상 태아는 생명이 아님 근데 낙태죄가 있다? | 인스티즈 

 

 

우리나라 형법상 태아는 생명이 아님 근데 낙태죄가 있다? | 인스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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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법상 태아는 생명이 아님 근데 낙태죄가 있다? | 인스티즈 

 

2cm...ㅋㅋㅋ 2cm면 손가락 두마디쯤 되나?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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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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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것도 맘에 안드는데 14주잖아 미국 50년전 판례 참고했다더라..ㅋ..ㅋ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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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사상은 뭐든 되지 형사상이 문제인거야 낙태는 형사로 처리되는데 저런 폭행은 왜 형사처리가 안돼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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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리고 지금도 살인으로 보는거나 마찬가지잖아 낙태죄자체가 현존하는 한 살인으로 보는거나 마찬가지임 14주까지 허용? ?..ㅎ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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