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낙태죄는 왜 여자만 처벌받아?

이런생각 안하다가 애는 혼자만 생기냐 왜 여자만 처벌받냐라는 댓글보고 너무 공감갔어 

너무 여자한테 불리한 법같다는 생각이 들어

[익인1]

ㅇㅈㅇㅈ

[익인2]

그럼 뭐 어떡해,,,?

[익인8]

같이 처벌받아야지

[익인2]

그러니까 뭐로

[익인8]

똑같이 낙태죄 때려야지

[익인35]

ㄷㄷ ㅋㅋㅋㅋ 애는 둘이만들고 처벌은 한명이 받는게 맞남??

[익인53]

뭐 어떡하냐니...? 같이 만든 애니까 처벌 받을거면 둘다 받아야지 당연히

[익인57]

그럼 여자만 처벌 받아....??

[익인62]

같이 처벌 ㄱ

[익인3]

그니까 아마 의사랑 여자만 처벌 받을껄? 처벌 할거면 남자 여자 의사 다 했으면 좋겠음..

[익인4]

남자도 낙태 교사죄 처벌받긴하는디,, 이거 신고하면여자도 같이 받을걸

[익인4]

낙태교사죄가 낙태를 하라고 부추긴건데 예전엔 여자가 이미 낙ㅌㅐ를 했으면 여자도 걸리고 남자도 걸리고 해서 신고 못했을걸 ,,,

[익인5]

ㅇㅈ 애 혼자 만드냐고 ㅋㅋㅋㅋㅋㅋ

[익인6]

좀 웃기긴 함 애를 여자 혼자 만드는 것도 아닌데 여자만 처벌 받는다는게..

[익인7]

친부 몰라서 그런거아냐?

[익인9]

ㅇㅈ.... 애를 여자 혼자 가져..? 임신하는 순간 여자 몸 다 망가지는데

[글쓴이]

무조건 남자도 받아야돼!! 이게 아니고 남자도 어차피 못받을거면 걍 폐지하는게 나을거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익인11]

222 14주 정했으면 그 후 불법인 건 같이 벌받아야하는거 아님..?

[익인19]

333333이거

[익인50]

4

[익인10]

ㅇㅈ 아닠ㅋㅋㅋ 여자들 무슨 동정녀 마리아냐고 혼자 임신함?? 낙태할만한 상황이 벌어진 게 백퍼 여자 탓도 아닐거고 책임은 같이 져야지 섹스할 때 남자 여자 동일하게 책임있다 어쩌구 하면서 뭐 텔비반 피임비용 반 등등 국 절절하더만 애 생기니까 여자 혼자 책임지는 거 밖에 더 되는 거 아니냐 싶음

[익인15]

마리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ㅇㅈㅇㅈ 갑자기 혼자 임신한것도 아닌뎈ㅋㅋㅋㅋ

[익인10]

진짜ㅠㅠㅋㅋㅋㅋㅋ아니 무슨 기적의 자궁이냐ㅠ

[익인12]

ㄹㅇ애혼자만드나 혼자 낳는것도 서러워죽겠는데

[익인13]

그니까 낙태죄폐지로 가는게 맞는거

[익인16]

심지어 여자는 낙태할때 위험도 감수하는데.. 낙태하면 밑이 엄청 아프대

[익인17]

내말이,,, 어이없음

[익인18]

입증방법이 없엉

[익인21]

그러게 진짜 어이 없다

[익인22]

남자도 처벌 받게되면 낙태할때 허락받아야 할수도 있대 내가 키울건데 너 왜죽여하고

[익인23]

완전 답답함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는데 낙태죄까지라니 남자는 처벌도 안받고...

[익인24]

아니 낙태신고를 그 남자가 하는경우가많다몉ㅋㅋㅋㅋㅋㅋㅋ어이 x

[익인24]

아 입증못하면 걍 폐지하라고

[삭제된 댓글]

(2020/10/07 20:22:36에 규칙 위반으로 삭제된 댓글입니다)

[익인26]

낙태를 왜하니? 임신을 하니까 하지
임신을 여자혼자 어케하니?

[익인27]

엥?그럼 애는 혼자생기냐 ㅋㅋㅋㅋㅋ어글호야 뭐야

[익인24]

엥 그 불알로 만들었잖아

[익인30]

진심 수준 떨어진다 혹시 미러링이랍시고 댓글 쓴 거?ㅋㅋㅋㅋㅋㅋ

[글쓴이]

그 불알없었으면 애 안생김

[익인31]

그럼 fire egg cut 하던가 물론 산모에게 씨뿌린사람~

[익인29]

22

[익인50]

3

[익인32]

?

[익인33]

ㅡ먹 ㅇ ㅣ금지 ㅡ

[익인34]

웅 신고~

[익인37]

너네 커뮤로 가라~

[익인39]

무슨 여자 혼자 잉태함?

[익인35]

인티물 흐리지말고 나가라~~ -머ㄱ금선-

[익인40]

ㅋㅌㅋㅋㅋㅋㅋㅋ아 개웃기네 무논리 지렸다 여자 혼자 임신하는줄 남자도 노불알이면 임신 안됨 알고말허자~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글쓴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미러링이 왜나와..?
왜 이글에서 그러는거야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글쓴이]

아니 뭔소리야.. 왜 남자는 처벌 안받고 여자만 처벌받아야하냐고 애는 혼자 만드는게 아니니까 남자 처벌 안받을거면 여자도 안받아야한다 라는 글인데 남자 입다물라는 부분이 어딨어??

[익인52]

익인25야.. 맥락을 잘 못 짚는 것 같은데 낙태죄에 대한 처벌과 임신으로 인한 피해가 여성에게 온전히 있으니 불합리한 형법인 낙태죄 처벌하자!-> "여성의 신체자기결정권의 문제이므로 노자궁 노발언해라! "이 논지와 임신은 함께 하는 것인데 왜 임신당사자인 여성만 피해를 보냐 ->"그러므로 이 형법은 불합리하므로 폐지해야한다!" 이 논지는 상호가능해... 이해 못하겠으면 음.. ㅠㅠ 그냥 책 많이 읽는 걸루.....

[익인60]

누가 그 짤좀.. 그 포인트 빗나간 그 짤 좀

[익인31]

미러링이 뭔지는 아냐.... 어디가서 그러지마라 진심 충고다....

[익인41]

먼말임 근데?
아니 다 떠나서 너가 뭔소리 하는지 모르겠음
누가 언제 남자보고 낙태하라함???..??

[익인49]

임신을 여자 혼자하냐ㅋㅋㅋㄲ 진짜 무뇌발언한다

[익인51]

너 미러링이 뭔지 모르지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글쓴이]

아니 내 글에서 이러지 말아주라 너도 그만해

[익인58]

여자가 달팽이냐 혼자 임신하게

[익인28]

그니깤ㅋㅋㅋㅋㅋㅋ 아..

[익인29]

진짜 얼탱없네ㅋㅋㅋㅋㅋㅋㅋㅋ 낙태죄 모순 너무 많은 구시대적 법인데 왜 아직도 살아있냐~~

[익인31]

노자궁 노발언 ^-^

[익인36]

일단 남자가 뱃속의 아이의 아빠라는 명확한 증거를 잡기 어려우니까? 유전자 검사 이런거 하려면 적어도 애가 뱃속에서 몇달은 있어야 하는데 그때까지 낙태 안하면 타이밍을 놓치고... 무튼 남자 쉽게 처벌 못하는건 이해됨 책임의 화살이 여자한테만 돌아온다는게 슬프긴 하지만

[익인38]

22222애매하지...

[익인42]

3333 현실적으로는 힘들것같음. 표면적으로 보여지는것도 임신한 여자랑 수술하는 의사뿐이고

[익인43]

8주 지나면 유전자 검사 가능하다는데

[익인18]

생명윤리법 제50조 제2항에 의해 태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검사는 유전질환 발견을 위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태아의 유전자 검사는 오직 근이영양증이나 36가지 유전질환만 할 수 있다.(생명윤리법 시행령 별표3 참조)

[익인43]

제한하는거지 못하는게 아니잖아...?

[익인43]

저 법을 고칠생각을 해야지 저 법이 있으니 애아빠찾는건 안되고 임신한 사람만 처벌한다...?

[익인18]

뭔소리야? 저런 경우밖에 못한다구... 나머지 경우에는 불법인데? 유전자검사 자체가?

[익인43]

18에게
아래 댓단거 못읽었어...? 저법을 고쳐야지 저런법있으니까 아빠는 처벌 ㄴㄴ가 맞는거냐고

[익인18]

43에게
응 아래댓이랑 수정하고 난후 댓글 못봤어

[익인43]

18에게
음... 댓 수정 안했는데.... 뭐 여튼 밑댓 못봤다니까...

[익인42]

제한하는게 못하는거 아냐?

[익인43]

42에게
법으로 제한해서 못하는거지 기술적으론 가능하단 소리잖어

[글쓴이]

맞아.. 현실적으로 둘 다 할수 없으니까 낙태죄는 폐지하는게 맞는거같아
너무 불공평한 느낌

[익인62]

ㄱㄴㄲ 애초에 여자만 처벌받는게 말도 안됨 그래서 패널티로 여자가 지목한 남자도 같이 처벌받기정도는 되어야 밸런스가 맞을듯 아님 폐지하던가

[익인45]

난 그냥 둘다 기록이 남았으면 좋겠다

[익인46]

현실적으로 증명이 힘드니 낙태죄를 폐지해야지

[익인47]

내말이 폐지해야됨

[익인48]

왜 여자만 벌 받아야 되냐 애는 같이 만드는데>남자에게 벌 받게 하는게 힘들지 않냐>그럼 낙태죄 그냥 폐지하면 되겠네 나는 지금 이 사고임 둘 다 공평하게 벌 받게 하는게 힘들다면 그냥 없애버려

[익인55]

22 그럴거면 이렇게 하라고; 진짜 자궁 없는 것들이 어이없는 발언해서 열받아

[익인54]

그러니까 폐지하는게 맞지

[익인56]

낙태죄는 신분범으로 규정되어있으니까. 지금도 남자가 낙태공모 교사 방조하면 형법33조가 적용되서 처벌받아. 만약 남녀가 관계후 임신해서 여자는 낙태하자 남자는 하지말자 주장하는데 여자혼자 낙태해버리면 남자는 처벌할 근거가 없는걸

[익인64]

이거맞음 둘다 처벌하려고 해도 남자쪽에서 난 낳아서 키우고싶었는데 여자쪽이 맘대로 낙태했다고 주장하면 끝임. 그주장이 사실이든 아니든..

[익인42]

아니 근데 둘 다 처벌안된데서 폐지 하자는건 무슨 논리야?
상식적인 사람이면 남자도 처벌되게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는게 맞는거아니야?
낙태가 나쁜건 맞잖아

[글쓴이]

왜 안되는거지..? 그래서 내가 둘 다 처벌하던지 아니면 폐지하던지 둘 중에 하자고 했잖아
나도 둘 다 처벌했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했는데

[익인43]

낙태가 왜 나쁘지?

[익인64]

낙태가 나쁜건 맞잖아 이러고 있네ㅋ 여자들이 무슨 싸패연쇄살인범처럼 낙태를 유희로 혹은 일부러 나쁜 마음 먹고 하는것 같아? 세상에 피임100프로는 없음 계획 없는 임신에 낙태는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수 없는 선택임. 거기다 당사자한테 정신적.육체적 고통도 엄청나고.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문제 아니니까 어디가서 무식하단 소리 듣고싶지 않으면 생각 한번 더 해보길..

[익인42]

여자를 싸패연쇄살인범으로 본 적은없고 생명 죽이는건 나쁜거 맞는데?
상식적으로 피임 100퍼 아닌거 알면
계획 없는 임신은 본인이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닌가? 피임을 더 제대로 하든 이중피임을 하든
본인이 실수해놓고 죄없는 애기는 왜죽이고 법은 또 왜 어겨?

[글쓴이]

피임 제대로해도 임신하는 경우 의외로 많아

[익인42]

임신을 하면 피임 제대로 한게 아니지
콘돔같은경우에도 피임률 99퍼라는건 나머지 1퍼에 대해 본인이 책임지란 말이라고 생각함

[익인64]

이중 아니라 삼중으로 해도 임신되는 경우 꽤 있음. 구십구퍼의 확률을 뚫고 임신이 되면 무조건 책임져라? 그래서 더 불행해질 미혼모랑 애의 삶은? 그것도 임신한게 잘못이니까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더 말을 하고싶지 않다그리고 왜자꾸 본인이라고 함? 본인들이지 또 니 논리대로면 강간 피해자나 성교육 제대로 못받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들 꼬셔서 임신시킨건? 성폭행으로 생긴 애 낙태는 합법이라지만 그거 증명할때까지 기다릴수 없어서 결국엔 불법으로 낙태 먼저 함. 그것도 여자가 나쁜짓 한거니?

[익인42]

너익 말대로라면 실제로 미혼모, 고아들은 존재해선 안되는건데? 걔들은 낙태할줄 몰라서 안한거야?
불행한걸로 따지면 미혼모, 애 보다 경제적 능력 떨어지는 사람은 다 죽여도 상관없단 말임?
성폭행피해자 낙태는 나도 당연히 찬성이지만 그것도 법의 테두리에 있는거니 증명전에 하는 낙태는 불법이고 일반적인 불법낙태랑 다를거 없다고 생각하는데

[익인59]

쓰니야 여기 맥락 못잡고 딴소리하는 댓글들이 많은 거 같아서 본문에 결론도 추가하면 좋을듯

[익인61]

낙태죄가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정말 그냥 쓰니의 질문에만 답하자면,
이게 법적으로 생각하면 낙태죄는 태아를 죽인 것에 대한 죄책이지 태아를 만들고 죽인 것에 대한 죄책이 아니라서 그래.
즉 보호하고자 하는건 아이의 생명인 규정인거야.
정말 법기술적으로만 이걸 보게되었을 때, 왜 남자는 처벌하지 않냐고 묻는다면 아이를 죽이겠다는 고의로 낙태한 당사자가 여성이기 때문인거고. (당연히 남자가 시켰다면 남자도 이미 현행법상 낙태교사됨) 달라보이겠지만 법적으로는 같은 사안으로는, 애낳고 살던 엄마아빠 중 엄마가 애를 죽였다면 그에 대해서 아빠가 처벌받지 않는거랑 같은거지. 사실 현실적으로는 분명히 이게 다른 느낌인데말야.

[글쓴이]

헐... 법이 진짜 이상한거같아ㅜㅜㅠ

[익인61]

이게 다른 법이 아니라 형법이라서 그래. 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국민한테 권리를 제한하는 형벌이 내려지는거다보니 책임소지를 직접적인 행위를 한 사람한테 최대한 제한적으로 판단하거든.
물론 국민정서와 매우 큰 차이가 있는게 현실임...

[익인56]

이상한게 아니고 200년 넘게 법학자들이 고민고민해서 내놓은 결과야. 현대 형법의 모토가 극단적으로 말하면 100명의 진범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거든. 억울한사람 생겨도 어쩔수없는거고 진범을 처벌해야지 이런 자세면 조선시대 원님이 재판하는거랑 다를게 없거든

[익인63]

맞아 이게 맞는거 같아 그냥 결과만 놓고 보자면 여자만 아이를 죽이는거에 동의를 한거라 남자가 그 수술동의서에 싸인하면 같이 처벌받는걸로 알고 이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