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우리나라도 이래야돼 진짜,,

 

 

 

 

 

 

이게 맞는거지,, 아무리 인권이런게 중요하다 하지만 

아닌건 아니잖음.

[익인1]

저 사람 감방가서 맞아죽을수도 있겠다 아우 죽어라 죽어 진짜 파릇파릇한 애기 인생 망치고 아휴 짱싫어

[익인2]

ㄱㄴㄲ 제발 우리나라도 저렇게 좀 했으면

[익인3]

범죄자한테 인권을 왜 주냐 진짜ㅜㅜ

[익인4]

굿굿 제발 저렇게

[익인5]

ㅇㅈ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들한테 무슨 인권이냐고...

[익인6]

진짜요ㅠㅠㅠ범죄자가 왜 인권이 필요하나요ㅠㅠ

[익인8]

내 말이... 범죄자한테 인권은 무슨... 인권이란 말이 아깝다

[익인7]

피해자가 인권침해 당했는데 왜 가해자 인권을 생각하냐고..

[익인9]

저기는 법이 어떻길래 99년씩 때리냐.... 개부럽다

[익인106]

우리는 보통 여러 항목 중에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형량을 줄이거나 하는 편이고 저긴 모든 항목의 형량을 합산해서 때리는 형식이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엉

[익인10]

ㄴㅁㅇ.....짐승한테 뭔 인권ㅠ

[익인11]

미국이 좋은게 아동성범죄자들 감옥에서 절대 인간취급 안해주는거

[익인12]

ㅇㅈㅇㅈ,,범죄자는 인간이 아님 인권이 필요없어

[익인13]

ㅇㅈ 본인 스스로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한 사람이 범죄자인데 범죄자 인권을 왜 챙겨줘야 하는 건지 모르겠음

[익인14]

우리나라 정의는 어디갔을꼬...

[익인15]

현실은 범죄자 신상 숨겨주고 인권 챙겨주는 나라,, 에휴

[익인16]

우리나라는 언제쯤 저리될지요,,

[익인17]

모든 사람에게 인권이 있다지만 이미 범죄자들은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은거잖아.. 근데 왜 가해자는 인권을 보장받아야하는걸까

[익인18]

외국은 아동성폭행해서 감방 들어가면 죄수들한떼 다구리 당한다는 글도 봄

[익인19]

맞아 사형도 아니고 감옥에서 국민들 세금으로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최소한의 인권은 지켜주잖아. 근데 뭐가 부족해서 우리나라는 계속 인권 들먹이면서 판결 로 내는지 이해 못 하겠음~!~! 다른 사람 인권 짓밟은 사람 인권은 보호해줘야 한다? 무슨 🐶🐶🐶🐶소리?

[익인20]

해외는 아동성범죄자 들어오면 다른 범죄자들한테 맞아죽을수도 있다고 그러던데 우리나라는 그냥 들어가서 세금으로 주는 뜨신 밥 먹고 띵가띵가 놀다가 나오는거 진짜 얼탱ㅋㅋㅋㅋ피해자들은 평생을 고통속에서 살텐데

[익인21]

딴말인데 우리나라는 어쩌다가 대륙법이 들어온 거야?

[익인28]

일본때문아님?

[익인21]

아하 고마워!

[익인36]

한말즈음부터 대륙법계 위주로 들어왔는데 독일->일본->한국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음. 여기서 다른 쪽도 꽤 들여오긴 했는데 일본법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던 게 많아. 게다가 당시 법조계 위쪽에 친일계통 사람들이 많았고 독립 후 정리할 때도 친일쪽이 정리되지 않고 그대로 남았고 그 부분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더 안 좋은 점이 부각되는 것 같아

[익인21]

나 법 잘 모르는데 만약 영미법이 들어왔으면 저렇게 처벌 가능해? 아니면 미국만 저래?

[익인36]

1차적으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차이는 이거야.
대륙법계는 조문 중심. 영미법계는 판례 중심. 양형쪽을 본다면 대륙법계는 가중처벌처럼 어떤 일을 또 저질렀을 때 그 점을 가점해서 양형(예를 들어, 초범일 때 10년인데  2번했다 10+5 15년/3번이다 10+5+2.5 17.5년 이런 식이지. 물론 이건 단순수치라 실제는 이정도도 잘 안 나옴. 우리나라 기준) 영미법계는 병과주의라서 중대한 범죄에 추가 추가하는 방식이야. 1명에 대한 범죄 10년×2명=20년 이런 식이지. 그리고 1심+2심 합산해서 양형이 정해지기도 해. 대륙법계는 양형에 상한선이 있는 반면 영미법계는 사실상 상한선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99년 128년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거.

공통적으로 두 쪽 다 판례는 무시하기 어려워. 우리나라의 경우도 앞서 비슷한 사건의 판례상 2, 3년인데 특별한 사유없이 자의적으로 10년 못 때려. 만약에 한다고 해도 그 사유를 엄청 상세하게 다 작성해서 올려야 하는데 그거는 거의 못한다고 봐야 함. 암묵적으로 어지간해선 힘듦. 강력범죄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조문상 기준치 낮음+판례 양형 상대적으로 낮음+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한 구체적 법률 미비 등의 총체적 난국임. 거의 한 자리 수 n년에 그나마도 1-2년이 흔하고 집유가 많은 것도 이러한 영향도 있을걸

[익인21]

완전 정성스런 답변 고마워ㅠㅠ!

[익인22]

범죄자한테 인권 챙기는 거 욕 나옴

[익인23]

저런 건 진짜 부러움

[익인24]

와 이런 건 너무 좋다

[익인25]

우리나라는 그놈의 인권 왜 범죄자만 챙기냐곸ㅋㅋㅋ

[익인26]

드러워진짜

[익인27]

범죄자가 범죄자가 아닐수도 있어서 인권지키는거

[익인20]

글 맥락이 그게 아닌것같은디

[익인27]

글쓴이 의견과 반대의견이지 맥락에 엇나간건 아닌거 같은데.

저 범죄자 너무 잘생겼다!! 이런게 글 맥락이 아닌거고...

[익인54]

22 맥락 어긋난건 아니지

[익인64]

33 글고 익인이27 말이 맞는거임

[익인93]

맥락 맞는것같은데...?

[익인97]

근데 확실한 범죄자여도 인권 지켜줘서 문제...

[익인27]

확실한 범죄자란게 구분할 수 없으니까..
일단 유죄확정 나면 확질한 범죄자로 분류되는거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으니까

근데 그 속에서 정말 우연이나 실수로인해 무고한 사람이 생길수도 있으니까. 사형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중 하나도 이런거고

[익인29]

우리나라는 범죄에 너무 관대함

[익인30]

좀 보고 배워라 진짜...

[익인31]

저게 나라지

[익인32]

근데 아동성폭행 형량 세지면 감방에 들어갈바에 걍 죽여서 증거인멸할 수 있어서...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는 너무 약함

[익인42]

살인 완벽히 해서 증거 못찾게 하는 경우가 많나?ㅜ진짜 너무 약해서 재범 많은것도 문제고 중간이 없다 우리나라는..

[익인33]

이미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짓밟은 사람에게 왜 인권을 챙겨줘야해 ,,,,

[익인34]

진짜 범죄자한테 인권이 어딨음ㅜ한국에서 살기 싫어

[익인35]

ㄹㅇ 미국은 죄 하나당 계속 추가되는 식이라단데 형량..우리나라는 휴...

[익인37]

ㄹㅇ 범죄자에게는 인권이 없다고 생각해 생각이라는 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인권이 왜 필요해? 인간같지가 않잖아 ㅋㅋㅋㅋㅋㅋ 진짜 징역 세게 때리고 음주운전, 미성년자에 관대한 뭣같은 법 좀사라졌으면

[익인38]

2

[익인39]

인권 챙기는거 좋은데 제발 피해자 인권부터 챙겼으면 좋겠음 누구보다 도움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등돌리고 남의 인권 침해한 사람에게 손 내미는건 도대체 누굴 위한 법인지

[익인73]

22 가해자 인권 챙기는건 알겠다 이거임...근데 그게 피해자 인권보다 우선되는것처럼 보이니까 뭐라하는거지 당장 조두순만봐도 왜 피해자가 무서움에 떨어야하는 상황에 있어야해

[익인40]

진짜 저건 좋은듯
근데 웃긴게 첫짤에 앵커도 지하철 몰카로 걸리지 않았나?

[익인41]

이게맞지ㅠㅜㅜㅜㅜㅜ범죄자인권을 뭘 그렇게 열심히 챙겨주는지 참...

[익인43]

ㄷㄷ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45]

법 좀 바뀌었으면..

[익인46]

ㄱㄴㄲ

[익인47]

진짜 범죄자한테 무슨 인권 운운하는건지 이해가 안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48]

우리나라 형량 오바임 진짜 ㅋㅋㅋ

[익인49]

진짜!!!!
범죄를 저지른 시점에서 이미 인간이 아닌데 인권이라뇨
피해자들은 생각도 안하고 범죄자들만 살기 좋지
범죄자가 무슨 인권이야 살아서 감방을 나오면 안돼..
미국 형량 많이 주는거 너무 부럽다...ㅠㅠㅠㅠㅠ

[익인50]

교수님 피셜 수형자 한 명에게 들어가는 돈 1년에 2000...

[익인51]

한국 정의는 죽었어

[익인52]

속 후련하게 판결내네

[익인53]

ㅇㅈ 진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우리나라 미성년자 범죄자 볼때마다 개빡쳐 집에 막둥이 있어서 더 빡침

[익인57]

법은 누가 바꿔? 입법부..?
근데 솔직히 성폭행 형량 확정되고 진짜인 사람이 많겠어 실수인 경우가 많겠음..? 형량 진짜 성폭행 포함해서 사기 절도 살인 다 적음 짜증나

[익인58]

외국에선 성범죄자 사람 취급도 안해주니까 감옥가면 엄청 맞겠네

[익인59]

제에발

[익인60]

외국은 재판하고 저렇게 판결나면 범죄자들이 억울해서 울고불고 기절하던데
우리나라는... ㅋㅋㅋ 어찌된 게 반대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104]

왜 ??

[익인62]

우리나라는 빼박 범죄자가 맞아도 초범이다 사과의사 있다 술취했다더라 하면서 증거 빼박이어도 이런저런 이유로 감형해주고 하는 거 잔심 역겨움

[익인65]

이러니까 한국에서는 애낳기 싫음

[익인66]

우리나라는 인권이 이상하게 적용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음...ㅜ

[익인67]

우리나라가 저 형량의 반만 때려줘도 피해자들이 지금만큼 억울하진 않을거임..볼 때마다 한자리수 형량이고 술취했다 심신미약이다 이러면 더 내려감

[익인68]

범죄자들 인권 너무 좋음 솔직히 ㅋㅋㅋㅋ

[익인69]

우리나라는 대체 언제쯤.....

[익인70]

와 진짜 미국처럼 했음 좋겠어..

[익인71]

ㅇㅈㅇㅈ

[익인72]

우리나라도 저렇게 형량주려면 법부터 바꿔야 되는데 도무지 바뀌질않네ㅠ

[익인74]

범죄자는 사람이 아니니깐 인권 필요 없자나여,,,

[익인75]

인권 아주 중요하지. 근데 범죄자가 사람인가? 범죄자한테 왜 자꾸 인권주지...

[익인76]

저런 사람들은 사회에 영영 못나오게 저렇게 격리해야됨 진짜

[익인78]

인권 챙기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왜 가해자에게 인권 침해당한 피해자 인권은 안챙겨주는 지 모르겠음

[익인79]

심지어 어린 애들 상대로한 성범죄면 감옥에서도 다른 수감자들한테 겁나 구타 당한다던데.. 거의 죽겠다싶을만큼. 같은 수감자들 사이에서도 어린이 범죄는 걍 인간 이하 쓰레기로 본대

[익인80]

ㄹㅇ 글구 언론에서 얼굴도 저렇게 공개해야해

[익인81]

우리나라는 법 언제쯤 바뀌나 ㅎㅎ 보고 있으면 답답하다

[익인82]

우리나라가 언젠가는 바뀔까..?

[익인83]

난 가해자 인권 부정안함 권리 챙겨줘도 뭐라할 마음 없는데 피해자 인권을 우선으로 챙기고 그다음 뭐라도 했음 좋겠어

[익인84]

언제쯤 바뀔까

[익인85]

아동 성범죄면 최소 사형인 국가도 있는데ㅋㅋㅋㅋㅋㅋㅋ 고작 술 마셨다고 감형 정신에 이상있다고 감형 아니 이런 사람들은 더 쳐박아둬야지... 또 나와서 똑같은 범죄 저지르기 더 쉬운 사람들 아냐???? 나 진짜 이해 안 가 왜 법이 지????? 범죄자 인권 운운하는 것들도 걍 싹 감옥에 집어쳐넣고 싶다 진짜 쓰레기들은 남의 인권 짓밟아도 쓰레기 인권 존중해주는 미친 나라 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86]

이게 맞는거지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은 가해자한테 무슨 인권이 있어 그냥 사형해도 시원찮음

[익인87]

피해자 입장이 되어보세요 범죄자한테 인권이 왜 필요하냐구여ㅜㅜㅜ

[익인88]

어휴... 바뀌긴할까

[익인89]

진짜.. ㄹㅇ.... 우리나라 사법제도 갈아엎고싶음

[익인90]

외국은 ㄹㅇ 아동 성폭행범 사람 취급도 안하던데 ㅋㅋㅋㅋㅋㅋ 그래서 감옥 들어가고 그안에서 다른 범죄자들한테 ㄱㄱ 당한 성폭행범 사례도 개많대 예전에 다큐에서 봤었음

[익인91]

아 조두순생각나네 하ㅋㅋㅋ 출소 2달 남았어

[익인92]

탈만 인간인 애들한테 먼 인권임 ㅋㅋ

[익인94]

우리나라 법 약한거 온국민이 다 아는데 국회의원이랑 판사들만 모르나???
왜 법 강화를 하지 않는거냐고...ㅠ하 Gㅐ땁땁행!!!!!!

[익인95]

진심..이미 앞선 판례들 때문에 세게 때리지도 못하는것도 있고 진짜 뭐하는건가 싶어..범죄자 인권보다 피해자 인권이 중요한데

[익인96]

사이다...

[익인98]

피해자에게 제대로된 피해보상도 못해주는 나라에사 범죄자 인권을 왜 챙겨주는지 이해가 안됨 ㅋㅋ 피해자가 안 억울할수있도록 노력하고 범죄자인권 솰라솰라 하던가

[익인99]

외국은 아동성폭행범은 사람으로 안쳐줌 찌질해서 반항도 못하는 애기들로 범죄했다고 우리나라처럼 희대의 악마니 뭐니 수식어 안붙여주고 걍 찌질이임 그래서 감옥에서도 맞아죽고 비난받는 경우가 수십인데 우리나라는 남들 인권 침해한 놈들 지켜주겠다고 모자이크하고 난리가 남

[익인100]

미국은 아동성착취물 만든사람 징역 몇십??몇백년인가 받았잖앝ㅌㅌㅋㅋㅋㅋㅋㅋ 우리나라는 2년보다ㅜ적은디..ㅋㅋ

[익인101]

예전에 그알에 자주나오시는 그분이 강의하신거에서도 우리나라는 피해자보다 가해자 인권을 생각해서 더 그런거다라고 들었을때 울화통이 치밀더라..ㅋㅋㅋㅋㅋ 언제쯤 바뀔래 솔직히 범죄 형량보면은 아직 선진국 아닌거 같아 ㅋㅋㅋㅋ

[익인105]

이수정 교수님! 우리나라법은 피해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가해자를 위한 법이래 그래서 법정 같은 곳에서도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이 일어난다고ㅠ 그거 보면서 바뀔게 많구나 느낌

[익인101]

오 맞아맞아 ㅋㅋㅋㅋㅋ 시대는 바뀌는데 왜 ㅇ법은 발전을 안하는지......

[익인102]

마장 성폭행 강간 살인 다 저래야함

[익인103]

미국이나 중국 성범죄 법 쎈거 진짜 부러움

[익인106]

국가인권단체는 일반 국민을 위해서라도 극악무도한 인간들은 얼굴 공개 찬성해라!!

[익인107]

우리나란....한 5년 주면 많이줬다 하겠지..

[익인108]

진짜 우리나라도 법강화ㅜㅜㅜ

[익인109]

저정도까진 바라지도 않고 그냥 여기서 좀만이라도 더 쎄면 좋겠어 ㄹㅇ... 법이 국민의 감수성에 미치지 못하면 바꾸는게 맞는거 아닌가...

[익인111]

ㄹㅇ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살기 좋은 나라 아니냐고

[익인112]

내말이 ㅜ

[익인113]

ㄹㅇ 이래야해 심신미약이고 뭐고

[익인114]

레드준표가 대선때 사형집행하는걸 공약으로 걸었었는데 사형은 집행합시다 ㅠ

[익인115]

부럽다

[익인116]

내가 관련된거 찾다가 봤는데 성폭행 형량 올려버리면 형량이 살인이랑 차이가 얼마안나버리면 살인을 저지르는게 더 나으니까 성폭행보다 살인이 많이 일어날거래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구 하더라구ㅜㅜㅜ그러기 전에는 올리기가 힘들대

[익인117]

남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인권은 무슨 인권?

[익인118]

와 진짜 사이다다 ㅠㅠㅠ
짐승에게 자비 베풀지말라.. 진짜 맞는말 ㅠㅠ

[익인119]

와 진짜ㅇㅈ

[익인120]

심지어 저 뉴스를 전달하는 아나운서가 불법 촬영으로 걸린 건 웃안웃ㅋㅋ

[익인120]

애 낳으라면서 아동성폭행에는 한없이 유한 나라

[익인120]

그래서 손정우 몇 년 받았냐고